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가합557809 판결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종전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해산·통합한 후 그 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별지2 인용금액표 ‘퇴직일’란 기재 날짜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1월의 급여일에 내부평가급을 지급하고, 7월의 급여일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해왔는데,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은 평가대상연도인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지급일 기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 중 ❶ 지급연도 1월 급여일 이전 퇴직자들에게는 퇴직 전년도의 이 사건 성과급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❷ 7월 급여일 이전 퇴직자들에게는 퇴직 전년도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❸ 원고들 전부에게 퇴직연도의 이 사건 성과급 중 근무일수에 비례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생략)

살피건대, 피고가 1996년~2000년 동안 분기별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수당’을 지급하면서, 지급대상을 ‘당해연도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으로 정하고, 해당 분기에 신규입사한 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❶ 위 정기상여수당은 각 분기라는 특정기간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성과급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기관별 성과급의 일종으로, 근로의 대가성 외에도 해당 근로자 개인 및 그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실적을 고려하여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그 성격이 다른 점, ❷ 정기상여수당은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의 150%가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자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비율로 차등 지급되는바 그 지급방법도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성과급이 당해연도의 임금인지, 전년도의 임금인지 여부는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방법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위 정기상여수당이 당해연도의 임금이라고 하여 이 사건 성과급 역시 당해연도의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의 직원보수규정 제10조에서 신규채용직원의 보수는 근로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보수“에는 성과연봉도 포함된다(동 규정 제2조). 그러나 ❶ 동 규정 제5, 7조에서 성과연봉의 산정방법과 지급시기는 기타 다른 임금과 별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❷ 피고가 ‘2017년도 활용계획(안)’에서 정한 바와 달리 실제로는 2018년 이후 당해연도 신규입사자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❸ ‘2011년,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는 평가대상연도 이후(즉, 당해연도)에 입사하는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입사년도에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직원보수규정 제10조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성과급이 당해연도의 신규입사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1년,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및 피고의 ‘2017년도 활용계획(안)’에서 “입사년도에 경평성과급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퇴직 연도에 해당하는 경평 성과급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거나 “당해연도 퇴직(예정) 직원 중 입사년도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함.”이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당해연도 퇴직자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직자 중 “입사년도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실제로 지급받은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이 사건 성과급이 당해연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는 매년 6~7월경 정부의 피고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가 통보된 이후, 해 당 평가결과와 피고 근로자들에 대한 내부평가결과를 종합해 활용계획(안)을 만들어 이 사건 성과급 산정방법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성과급을 산정하여 지급해온 점, ③ 피고 취업규칙 제10조 제3항에서는 “퇴직한 때에는 그 달의 보수를 일할계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보수”에는 이 사건 성과급도 포함되는 점, ④ ‘2011년,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경평성과급은 지급 대상연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지급 당해연도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 퇴직 전년도의 실적평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성과급 및 Ⓑ 퇴직연도의 실적평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성과급 중 그 해의 근로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과급은 ‘전년도 기본월봉 × 전년도 성과급 지급률’의 산식을 적용하여 지급되는바, 원고들의 퇴직 전년도의 이 사건 성과급은 위 ‘전년도 기본월봉 × 전년도 성과급 지급률’의 산식을 적용하여, 퇴직연도의 이 사건 성과급은 ‘퇴직연도 기본월봉 × 퇴직연도 성과급 지급률 × (퇴직연도 근로일수 / 365일)’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위 방식에 따라 계산한 각 원고별로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성과급의 합계는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입사할 당시 성과급을 받았으므로 퇴직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임금의 중복지급이 된다’거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권고에 반하게 되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7년도 활용계획(안)‘에서 “당해연도 퇴직(예정) 직원 중 입사년도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2011년,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도 입사년도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퇴직연도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입사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입사시 피고로부터 ‘정기상여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상여수당’과 ‘경영평가성과급’의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2017년도 활용계획(안)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이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위 활용계획(안)이 입사시 ‘정기상여수당’을 지급받은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