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합59238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21호증, 을 1 내지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영업총판약정 제7조 제5항에 따라 2001. 4.경부터 2012. 6.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적립금 총 32,448,650원을 적립하고서도 실제 20,032,551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032,5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영업총판약정 제7조 제5항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매월 급여에서 10%를 공제하여 이를 추후에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한 사실,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2001. 4.경부터 2012. 6.경까지 총 32,448,650원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그 중 20,032,551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적립금 12,416,099원(=32,448,650원 - 20,032,5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퇴직적립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4, 5, 12,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해당 기간 퇴직적립금 중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원천징수한 소득세 부분까지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가 2002. 4.경부터 2003. 3.경까지의 퇴직적립금 3,168,740원, 2004. 4.경부터 2005. 3.경까지의 퇴직적립금 3,331,890원의 지급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에 금융거래정보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자료의 보관기간 경과로 확인이 불가능한 점, ③ 피고가 2008. 5. 15. 원고에게 2,253,98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2006. 4.경부터 2007. 3.경까지의 퇴직적립금 2,313,120원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지급 내역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영업총판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행위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특약보증금 27,473,240원을 지급하였고, 영업총판약정이 종료된 2012. 6. 30. 이후 피고로부터 30,106,410원을 돌려받았는데, 피고가 추가로 돌려받은 2,633,170원(=30,106,410원 - 27,473,240원)은 2010. 4.경부터 2011. 3.경까지의 퇴직적립금 2,184,090원과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의 퇴직적립금 515,760원의 합계인 2,699,850원(= 2,184,090원 + 515,760원)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지급 내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적립해온 퇴직적립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2001. 4.경부터 2017. 12.경까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50% 부담부분을 원고에게 전가하여 이를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41,807,168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1,807,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영업총판약정을 체결한 위 기간 동안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0. 12. 14.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총판활동을 한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11 내지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 100%를 공제한 후 이를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개인사업자도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로서 전체 4대 보험에 가입함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기간 동안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매월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50% 부담부분을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갑 6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정리표이고, 갑 11 내지 20, 22호증은 원고가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던 2001년 내지 2010년 급여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다), 오히려 을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50% 부담부분만 공제하고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주위적으로, 영업총판약정 제7조 제2항, 2012. 7. 1.자 근로계약 제4조 제1항, 피고의 2015년 개정 전 취업규칙 제41조 제1항은 원고의 급여에서 택배비, 신용카드수수료, 출장비(이하 '이 사건 택배비 등'이라고 한다)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조항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2001. 4.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택배비 총 24,927,784원, 신용카드수수료 총 20,526,178원, 출장비 총 197,885,00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43,338,962원(= 24,927,784원 + 20,526,178원 + 197,885,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43,338,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위 각 조항이 유효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택배비 등의 48.5%만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 100% 중 51.5%에 해당하는 125,319,564원(= 12,837,808원 + 10,570,981원 + 101,910,775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25,319,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영업총판약정 제7조 제2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영업마진은 원고가 수금목표액을 달성할 경우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고에게 입금한 금액(현금+유가증권)과 디스카운트(카드할인+수금할증+할증반품)를 합산한 금액의 48.5%에서 디스카운트 및 기타 경비(배달비, 출장비 등)를 공제한 금액을 실적급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영업총판약정에 따라 영업활동을 한 위 기간 동안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조항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위 조항은 원고의 실적급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택배비 등의 48.5%만 부담할 의무를 정한 규정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택배비 등의 100%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 조항이 무효라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택배비 등이 48.5%에 불과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2.경부터 2017.경까지 피고가 실제 공제한 이 사건 택배비 등의 수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매월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위 표 기재 금액을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6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정리표이고, 갑 11 내지 20, 22호증은 2001년 내지 2010년 급여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매월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위 표 기재 금액을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이 부분 청구 역시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각주1) 원고는 주위적 청구금액이 297,562,229원(= 퇴직적립금 12,416,099원 + 4대 보험료 부당이득 41,807,168원 + 택배비, 신용카드수수료, 출장비 부당이득 243,338,962원), 예비적 청구금액이 179,542,831원(= 퇴직적립금 12,416,099원 + 4대 보험료 부당이득 41,807,168원 + 택배비, 신용카드수수료, 출장비 부당이득 125,319,564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79,542,831원은 그구성 항목 중 택배비, 신용카드수수료, 출장비 부당이득을 양적으로 감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별개의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재다816 판결 참조).

각주2) 택배비 24,927,784원 × 51.5%(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신용카드수수료 20,526,178원 × 51.5%.

각주4) 출장비 197,885,000원 ×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