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0가합599957 판결

A 주식회사는 ‘C’라는 브랜드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원고들은 A 주식회사와 ‘위탁사업자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2 목록 ‘입사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퇴사일’란 기재 날짜까지 같은 목록 ‘근무지’란 기재 백화점에서 위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원고별로 백화점에 따라 수수료율 및 매장 판매원과 관련된 고정 지원금액이 다르나 나머지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

A 주식회사는 2020. 10. 7. 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42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이하 파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 주식회사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당초 피고 생산 의류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과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백화점 내 매장에 파견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하였다가, 2004년 8월 무렵부터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사람들과 위탁사업자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갑 제19호증 2쪽). 한편 이 사건 원고들은 모두 2004. 7. 21. 이후 피고와 위탁사업자거래약정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은 각 원고별로 백화점을 특정하고 있는바, 각 원고는 해당 매장을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담당하는 백화점이 변경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매월 상품 판매실적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았고 위 수수료에는 상한이나 하한이 없어(이 사건 위탁계약 제4조 가.항), 원고별․월별로 수수료 액수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원고들은 재고가 손실되거나 상품이 훼손되는 등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였다(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 제9조 다.항). 수선비·포장비·통신비·판촉비 등 매장 운용에 필요한 비용도 피고가 일부 보전해 준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원고들이 부담하였다(갑 제19호증 14쪽, 을 제4호증 6쪽). 일부 원고들은 백화점 매장뿐만 아니라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다(갑 제19호증 15쪽). 한편 피고는 특정 매장의 재고물품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게 하는 ‘점간이동’ 조치를 지시하기도 하였으나(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원고들은 1회 2만 원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위 조치를 거부할 수 있었다(갑 제19호증 12~13쪽). 이처럼 원고들은 일정 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장 운영에 따른 이윤과 손실의 발생 등의 위험(risk)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

원고들은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판매원을 채용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각 원고에게 매장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였는데(이 사건 위탁계약 제3조 바.항, 갑 제19호증 9쪽), 원고들은 위 지원금을 ‘고정 수수료’라고 부르면서 이 사건 퇴직금 청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는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한편 D은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갑 제19호증 6쪽), 그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전산 프로그램에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전화를 통해 출근 여부를 확인한 경우가 있을뿐, 퇴근시각은 따로 확인하지 않았고 휴가신청 등에 대한 결재절차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가 아닌 백화점에서 매장 개시(開市)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갑 제19호증 13쪽). 달리 피고가 업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장관리자들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담당 매장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결국 피고는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에 불과해 보이고, 이를 들어 피고가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기적으로 매출 실적 및 재고 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피고는 필요한 경우 매장 실사를 할 수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계약상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고 피고는 매출 실적에 따라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매출 실적의 정확한 보고는 원고들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당연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고 등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상품설명회’, ‘품평회’, ‘워크샵’ 등의 행사 역시 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원고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와 매출실적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 그 불참 등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나 상당한 지휘·감독의 인정 근거로 평가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