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단58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826

판결선고

202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 2층에서 일반음식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C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4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강남구 G백화점 지하 1층에 ‘H’라는 음식점을 운영할 것이다.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H’의 지분 50%를 양도하고 나에게 운영을 위탁하면 매월 정산 후 순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백화점 내 매장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임대차 계약의 미완료 및 점포 오픈이 불가능할 경우 투자금 전액을 즉시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백화점과 H 입점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위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I은행 계좌로 2016. 3. 31. 2,000만 원, 2016. 5. 25. 6,000만 원, 2016. 5. 26. 8,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3. 30.경 피해자와 강남 G백화점 ‘H’에 관한 지분양도 및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 매장을 개업하려 하였으나 G백화점 측에서 제시한 임대보증금 조건이 절충되지 아니하여 무산되었고, 피해자와 위탁운영매장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B 호텔에 ‘J’에 관한 지분양도 및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B호텔 지하 2층을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점하여 실제 운영하였다.

그러나 J 매장의 임대인인 B호텔의 영업방해로 인하여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 사건 지분양도 및 위탁운영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C를 연대보증하여 투자금반환을 개인적으로 약속하고 1,300만 원을 환불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던 중 경영상황 악화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액이 고액임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해자에게 약 1,300여만 원 상당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24 사기죄 등과 함께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