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고정1421 판결

C은 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이는 G 통신사와 사이에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소매점에 상품을 판매하고, 소매점에서 통신사 상품을 판매할 경우 그 달의 판매수수료를 정산하여 소매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 H상가에 직영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소매 운영을 함께 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 명의로 I이라는 개인사업자를 내어 대리점과 소매점 사이에서 단말기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업체와 사이에도 단말기 거래를 하던 중 C의 권유로 2018. 10.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G 통신사의 경우 이 사건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J, K는 I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한 단말기와 관련하여 G 통신사 단말기의 경우 기본리베이트, 추가리베이트를 고려하여 실제 지급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다른 직원과 함께 협의된 비율대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C에게 요청하여 정산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외에 기본급을 따로 지급받지는 않았고, C에게 기본급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이 사건 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한 후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C 사이에 4대 보험,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녹취록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일시, 운영방법, 휴대전화 판매정책 등에 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휴대전화 판매업의 경우 대리점 계약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불가능한 영업 방식이 있고 통신사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운영방법, 정책을 공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매장을 L, 피고인이 나누어 관리하는 이상 영업일자 및 시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정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근거로 자신이 이 사건 매장의 직원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 기본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진정 내용 중 최저임금 상당의 기본급에 관한 부분이 허위인 사정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진정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