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합7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772,2020

판결선고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772』

피고인 A은 여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 R의 이사이고, 피고인 C은 여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S의 이사 및 크루즈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의 감사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R의 대표이사로서 항공사 직거래를 통한 단체항공권(블록 티켓)을 우선 확보한다는 내용의 ‘항공권블록사업’을 기획하는 등 R의 사업 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 R의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고, 유치된 투자금은 대체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2. 2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삼거리역 부근의 ‘U’에서, 사실은 R이 ‘V’ 등 여행사를 통하여 일부 항공권을 개별적으로 발권한 사실만 있을 뿐 항공사로부터 대규모 단체 좌석을 확보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이 말하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W에게 ’항공권을 비수기 때 미리 사두었다가 성수기 때 팔아 수익을 남기는 형태의 약 250억원 규모의 항공권블록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월 수익 4%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피고인 B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038,6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8,600,000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하였다.

2016. 7.경 설립된 ‘T’는 속초에서 중국, 러시아로 정기 여객선을 운항하는 일명 ‘북방항로 카페리 사업’ 및 강원도 소재 항만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정박 크루즈를 운영하는 일명 ‘국적 크루즈사업’(이하 각 사업을 통칭하여 ‘크루즈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강원도해양관광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조건부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받기도 하였으나, ‘크루즈사업’에 필요한 선박을 구입하지 못하고, AJ조합에 사업자금 70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2017. 4.경 위 회사의 신용등급 미흡, 대표자의 전문성 부족 등 사유로 대출이 불승인되고,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7. 9.경 결국 위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반납하는 등 ‘크루즈사업’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화성시 병점 소재 ‘AA’ 헬스클럽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헬스클럽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크루즈사업’에 투자하여 약속한 기한 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AB를 통해 피해자에게 ‘속초에서 크루즈 사업을 하는 R이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평창 올림픽과 연계하여 크루즈 한 대를 들여와 관광 사업을 하는데 좋은 수익이 예상된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1,24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5.경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추석 성수기 항공권을 할인 가격으로 미리 구입해 두었다가 추석 연휴에 팔면 큰 수익이 난다. 추석이 워낙 성수기라 원래 태국 방콕 수완나폼 공항 3박 5일 패턴만 블록 구매하는데 이번에 코타키나발루도 추가로 매수한다. 여기에 투자하면 단기 10일에 3%의 수익 확정금리와 원금을 돌려주고 손실 가능성은 제로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000,000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R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D는 R의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연 25~3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제공할 테니 투자금을 유치해 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D는 위 지시에 따라 2015. 9. 25.경 서울 용산구 AD AE 노조위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타이 항공권을 비수기에 선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성수기에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항공권 선구매를 위한 투자금을 납입하게 되면 투자금 대비 월 3%의 수익금을 3개월 단위마다 지급하여 주겠다. 투자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 12개월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 원금은 보장된다.’라는 내용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5. 11. 6.부터 2016. 7. 10.까지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530』

피고인 A은 R의 대표이사로서 항공사 직거래를 통한 단체항공권을 우선확보한다는 내용의 ‘항공권블록사업’을 기획하는 등 사업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B으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유치된 투자금은 B, 위 회사의 다른 이사인 C을 거쳐 피고인 A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AG, 4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인 AH를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비수기 때에 항공권을 대량으로 매점한 후 여름 성수기 때에 판매하는 항공권블록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250억 원 정도 규모로 항공권블럭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 우리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100%를 보장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이며, 수익금은 월 8.75%로 매달 7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이 항공사로부터 단체 좌석을 확보한 사실이 없어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3,000만 원을 B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과 B은 2016. 5. 초순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창업투자사 AI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아 크루즈 여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창업투자사에서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에서 사용할 보증금 5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반만 사용하고 40억 원을 투자받은 이후에 바로 돌려주겠고, 이자로는 월 8%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회사에서 크루즈를 구매하면 당신에게 무상으로 매점을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크루즈 여행 사업은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 AI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위 회사가 투자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항공권블럭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9.경 5,000만 원, 같은 달 10.경 4억 4,720만 원 등 합계 4억 9,720만 원을 R 명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S은 태국에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성장가능성이 큰 회사인데, 위 회사에 7,000만 원을 투자하면 항공권블록사업 등에 사용하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고, 매달 21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항공권블록사업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727』

피고인 A은 여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의 대표이사,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각 R의 이사이고, 피고인 C은 여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S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R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E은 각 R의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0. 초순경 사천시 사천터미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R의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면 내가 받게 되는 판매 영업수당을 주겠다.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면 1년 뒤 8%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뒤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2014.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도매 형식으로 저렴할 때 구입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윤을 남겨 되파는 항공권 단기투자사업에 투자하면, 1개월마다 10%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뒤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10. 7.부터 2015. 3. 24.까지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6,5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 C, E은 업으로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5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 C, E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R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D는 R의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연 25~3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제공할 테니 투자금을 유치해 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2015. 9. 25.경 서울 용산구 AD AE 노조위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타이 항공권을 비수기에 선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성수기에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항공권 선구매를 위한 투자금을 납입하게 되면 투자금 대비 월 3%의 수익금을 3개월 단위마다 지급하여 주겠다. 투자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 12개월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 원금은 보장된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5. 11. 6.부터 2016. 7. 10.까지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1,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D는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 AF에 대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 A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에 대한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X, AY, AZ, BA, BB, BC, BD, AH, BE, BF, BG, BH, BI, BJ, AR, AN, BK, BL, BM, B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Z, O, AC, A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에 대한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X, AY, AZ, BA, BB, BC, BD, AH, BE, BF, BG, BH, BI, BJ, AR, AN, BK, BL, BM, B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의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에,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에 각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O은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P은 그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피고인 E의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각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하여 W을 기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1~33, 36, 41, 46~58, 63, 64, 69, 70, 74, 76, 77, 91, 96, 99, 102~108에 기재된 금원은 피해자 W이 2016. 6. 29. 이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한 것인데, 위 금원은 피고인이 T 및 BO 회사 인수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이고,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 아니므로, 항공권블록사업 명목으로 위 금원을 투자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이 2015.경 피해자 Q으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5.경 크루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9,7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또한 AI에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납입하면 AI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Q을 기망한 바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6. 6.경부터 W에게 투자 명목을 달리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W으로부터 크루즈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W이 이에 응하게 된 것은 위 크루즈사업이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항공권블록사업과 관련하여 W을 기망한 행위와 W이 2016. 6.경 이후 투자금을 모집하여 지급하게 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I에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납입하면 AI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은 ‘항공권 블록사업의 자산가치만 해도 200억 원이 넘고, 태국에 100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다’라는 피고인 A의 말에 기망당하여, 피고인 C은 2013. 9. 12.부터 2017. 9. 26.까지 총 2,016,334,500원을, 피고인 B은 2014. 3. 13.부터 2017. 9. 8.까지 603,1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와 같이 항공권블록사업의 존재 및 R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일 뿐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Z에게 투자권유를 한 것은 AB이고, 피고인 B은 AB가 어떠한 내용으로 Z에게 투자권유를 하였는지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 B이 Z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크루즈사업은 강원도해양관광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조건부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위 크루즈사업이 중단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O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전액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다른 투자자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O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아래 ‘무죄 이유’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인 C, B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할 때에는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200억 원 규모의 항공권블록사업이 존재하고, R이 100억 원 상당의 태국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까지도 항공권블록사업의 허구성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적어도 2016. 2.경에는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체되어 항공권블록사업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사업이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이 법원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사기의 유죄를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모두 2016. 2. 이후의 투자금 모집행위인 바, 이 부분 투자금 모집행위에 관하여도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투자금의 반환기일은 그 자체로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피고인 A의 위 설명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금 반환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 B, C은 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만연히 개인자금으로 만기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판단의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R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자신들의 원금과 수익을 반환할 것이라고 믿고 투자하였을 것이고, R의 유동성 장애를 투자 중개인들의 개인적인 신용으로 보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분기별로 항공권블록 매각대금이 발생해야 하므로, 늦어도 2015. 9.경부터 시작된 유동성 악화가 겨울 성수기를 넘어서까지 계속될 만한 이유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2016. 1. 15.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도 항공사와 여행사의 결제가 늦어져서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말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A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결제 지체만 해소되면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여 피고인 C, B에게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 C은 2016. 2.경이 되도록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으로서는 무슨 연유로 피고인 A이 항공권블록 매각 수익을 지급하여주지 않는 것인지 의심하였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 B, C은 2021. 2. 8.자 변론요지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20번 2016. 6. 1.자 2,000만 원은 B의 계좌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변론요지서 첨부 증 제17호증의2 계좌거래내역 및 2019고합772 사건의 증거기록 제113면에 의하면, W이 해당 일시에 ‘BT’ 명의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중 2,000만 원은 W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Z, A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B에게 ‘크루즈사업 자금’을 유치하라고 지시하였고, Z는 자신의 자금이 크루즈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AB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AB가 근무하는 ‘AA’을 인수하는 데 쓸 생각이었으며, 위 ‘AA’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크루즈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B에게 ‘크루즈사업 자금’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으면서 사실은 그 자금을 ‘헬스클럽 인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헬스클럽 인수 비용’을 크루즈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도저히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AB를 통하여 Z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17. 3.경 O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1)「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피고인은 ‘항공권블록사업’이라는 허구의 사업을 매우 정교한 거짓말로 포장함으로써 이 사건으로만 5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자이면서도 공범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사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위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기소되었더라면 피고인이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데는 금융 상식에 비추어보아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수취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부 작용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피고인은 ‘항공권블록사업’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비록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크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원리금 연체가 만성화된 이후에도 마치 항공권블록사업이 안전한 투자처인 양 이를 과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나, 피고인 또한 상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초기에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을 신뢰하고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도 항공권블록사업의 허구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상피고인 A에게 금전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특별한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데는 금융 상식에 비추어보아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수취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부 작용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피고인은 ‘항공권블록사업’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비록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중하므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상피고인 B, E 등 투자 모집인들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원리금 연체가 만성화된 이후에도 마치 항공권블록사업이 안전한 투자처인 양 이를 과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나, 피고인 또한 상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초기에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을 신뢰하고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상피고인 A에게 금전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피고인이 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을 보장하여 수신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죄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모집한 자금은 14억 원에 육박하여 그 금액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일회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고, R의 영업조직에 소속되어 반복적으로 이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또한 항공권블록사업의 타당성을 신뢰하여 상피고인 A에게 금전을 편취당한 점,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피고인이 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을 보장하여 수신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죄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모집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또한 항공권블록사업의 타당성을 신뢰하여 상피고인 A에게 금전을 편취당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A은 R의 대표이사로서 항공사 직거래를 통한 단체항공권을 우선 확보한다는 내용의 ‘항공권블록사업’을 기획하는 등 사업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고, 유치된 투자금은 피고인 B, 위 회사의 다른 이사인 C을 거쳐 A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AG, 4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인 AH를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비수기 때에 항공권을 대량으로 매점한 후 여름 성수기 때에 판매하는 항공권블록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250억 원 정도 규모로 항공권블럭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 우리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100%를 보장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이며, 수익금은 월 8.75%로 매달 7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이 항공사로부터 단체 좌석을 확보한 사실이 없어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과 피고인 B은 2016. 5. 초순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창업투자사 AI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아 크루즈 여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창업투자사에서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에서 사용할 보증금 5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반만 사용하고 40억 원을 투자받은 이후에 바로 돌려주겠고, 이자로는 월 8%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회사에서 크루즈를 구매하면 당신에게 무상으로 매점을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크루즈 여행 사업은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 AI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위 회사가 투자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A과 피고인 B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항공권블럭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9.경 5,000만 원, 같은 달 10.경 4억 4,720만 원 등 합계 4억 9,720만 원을 R 명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교부받았다.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6. 2. 이후에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수익성이 이 사건 투자금을 변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Q으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2015.경에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Q은 2015.경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 및 원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105만 원을 돌려받았다(2020고합530 증거기록 제3권 제5면 Q 제3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이 2015.경 Q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계획대로 C에게 송금되었다는 점을 볼 때(2020고합530 사건 제3권 제38면 수사보고), 피고인 B은 이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V은 AS에게 S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뒤, 피고인 A에게 ‘AS이 S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기로 했으니, AI가 조성하고 있는 벤처 펀드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AI 측의 호감을 얻자’는 정도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AI에 10억 원을 지급하면 4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AV은 S 내에서 피고인 A 외에는 업무상 대화를 나누는 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B과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는 관계는 아니었다(AV 법정진술 제13면, 제17면). 여기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Q에게 ‘창업투자사에게 지급할 5억 원은 투자금 40억 원에 대한 보증금이므로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지어낼 만한 동기가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I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6. 5.경 Q으로부터 위 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Q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A은 여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의 대표이사, 피고인 C, E은 각 R의 이사이고, 피고인 C은 여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S의 대표이사이다.

A은 R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C, E은 각 R의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0. 초순경 사천시 사천터미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R의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면 내가 받게 되는 판매 영업수당을 주겠다.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면 1년 뒤 8%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뒤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2014.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도매 형식으로 저렴할 때 구입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윤을 남겨 되파는 항공권 단기투자사업에 투자하면, 1개월마다 10%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뒤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E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10. 7.부터 2015. 3. 24.까지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E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E이 피해자 P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5. 7.경 ‘이제부터는 법인 투자만 받기 때문에 P이 원금을 반환받으면 재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말과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P에게 투자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 E이 P을 기망하여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E이 P으로부터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2015. 3. 24.경에도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의 허구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C, E에 대한 이 부분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A은 R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D는 R의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였고, A은 피고인 D에게 ‘연 25~3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제공할 테니 투자금을 유치해 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9. 25.경 서울 용산구 AD AE 노조위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타이 항공권을 비수기에 선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성수기에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항공권 선구매를 위한 투자금을 납입하게 되면 투자금 대비 월 3%의 수익금을 3개월 단위마다 지급하여 주겠다. 투자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 12개월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 원금은 보장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와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5. 11. 6.부터 2016. 7. 10.까지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D가 2011.경부터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한 뒤 원리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 D가 2014. 4.경 AU로부터 ‘피고인 A이 태국 소재 리조트 운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AU가 2015. 6. 12.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AF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D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김미경 김재승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각주2)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범죄 사실을 적절히 수정하기로 한다.

각주3)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초 피고인 A, C, E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E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범죄 사실을 적절히 수정한다.

각주4)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초 피고인 A, D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범죄 사실을 적절히 수정한다.

각주5)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범죄일람표 1.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의 피해자 AC,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의 피해자 O에 대한 2016. 1.경 사기

각주6) 피고인 B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O에 대한 2017. 3.경 사기

각주7)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질이 판시 각 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경미하여 이 사건 판시 각 죄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각주8) 사기범죄 유형의 결정은 동종범행의 피해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각주9) 2020고합530 사건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 부분

각주10) 2020고합727 사건 중 C, E의 각 사기 부분. 위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