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나27234 판결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잔여공사 및 미처리비용

갑 제3 내지 5,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11. 9.부터 2016. 12. 27.까지 충주 및 이천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미시공된 부분의 시공을 요구하고 노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낸 사실, ②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원고는 2017. 1. 20.경까지 에어컨배관 및 통신선마감 등의 잔여공사를 충주 공사와 관련하여 22,962,205원, 이천 공사와 관련하여 165,550원의 비용을 들여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그 외에도 폐기물처리비용 및 실내기판넬을 분실함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5, 15, 28호증의 각 기재 혹은 영상만으로는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거나(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② 피고가 실내기판넬을 분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노임관련비용

원고가 충주 공사와 관련하여 H 등에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노임 등의 비용 21,400,525원을 2017. 10. 12.경까지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400,5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외에 2017형제8960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N이 피해자 H, O, P에게 지급한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형사합의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자처리 인건비 및 타공종 하자처리비

갑 제4, 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제1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충주 및 이천 아파트 공사가 완료된 후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시공사에 에어컨 마감 불량, 커버 미시공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그 하자보수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 ②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J 등의 업체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게 한 사실, ③ 이에 관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지출한 비용은 별지1 표 지급 및 손해내역서 중 ‘2. C건설/이천 E’ 항목 중 ‘2. 하자처리 인건비’ 항목의 1) ~ 2)란에 기재된 금액 총합 4,300,000원(= 2,500,000원 + 1,800,000원) 및 ‘3. 타공종 하자처리비’ 항목의 1) ~6)란에 기재된 금액 총합 16,173,637원(= 363,637원 + 400,000원 + 1,900,000원 + 1,150,000원 + 7,360,000원 + 5,000,000원)을 더한 20,473,637원인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18. 9. 12.까지 지출한 비용은 위 표의 ‘2. 하자처리 인건비’ 항목의 3)란에 기재된 1,750,000원과 ‘3. 타공종 하자처리비’ 항목의 7) ~ 9)란에 기재된 금액 총합 10,870,000원(= 590,000원 + 4,280,000원 + 6,000,000원)을 더한 12,620,000원인 사실, ⑤ 원고가 이천공사 하자 보수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총 33,093,637원(= 20,473,637원 + 12,6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충주 공사의 경우, 같은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한 공사기간을 2016. 9. 30.로 앞당겨 조기 준공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도(갑 제1호증 중 공사기간 란의 ‘2016. 9. 30. 조기준공’이라는 기재는, 같은 계약서인 을 1호증에는 이와 같은 문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사후에 임의로 추가되었을 수도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의 동의 없이 K, L 등의 업체를 투입하여 에어컨 설치공사를 한 사실, ② 그에 따라 에어컨 하자보수를 요청한 세대가 피고가 공사한 세대인지 아니면 K, L 등이 공사한 세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충주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처리 인건비와 타공종 하자처리비용이 피고의 시공 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충주공사의 총 공사대금 166,100,000원과 K, L 등의 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1,570,000원(= K에 지급한 8,000,000원 + L에 지급한 7,700,000원)의 액수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하자는 피고가 시공한 세대에서 발생하였을 것이 추정되므로, 피고가 공사대금의 금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하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외의 업체가 시공한 부분에서 주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의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설 사무실 사용료 등

소결론

피고의 상계 혹은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판단

살피건대, 충주 공사의 계약금액이 166,100,000원이고, 이천 공사의 계약금액이 11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24,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216,158,209원(= 충주 공사대금 134,081,841원 + 이천 공사대금 82,076,36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잔액은 59,941,791원(= 166,100,000원 + 110,000,000원 – 216,158,209원)이 된다. 한편, 피고는 이천 공사와 관련한 계약 외 추가세대 설치비용 1,167,000원의 공사대금 채권 또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천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이 1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1,167,000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77,621,917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9,941,791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채권은 17,680,126원(= 77,621,917원 – 59,941,791원)이 남게 된다.

원고는 위 손해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원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나, 수급자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