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나6268 판결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40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6268

판결선고

2021. 10. 26.

판결

갑 제1 내지 9, 16, 17호증, 을가 제1호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구는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게차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인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되,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여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상의무가 없다.

직접 가해자인 D는 이 사건 지게차를 직무수행상 운행하던 중 그의 과실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적용대상 사업장인 피고의 폐기물작업장에서 C에게 업무상재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C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D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바, 이러한 경우 피고가 피재 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이 가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법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까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산재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해자가 피재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업무용 보통약관 중 「대인배상Ⅱ」 면책약관을 적용받아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한 손해액만 구상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 약관이 피해자가 산재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인 경우만을 면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면책 약관의 의미는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가 산재법에 따른 구상책임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제외하여 궁극적으로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가 당해 피해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하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를 위한 산재보험의 가입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지위를 겸유하여 결국 피보험자가 당해 사고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위 면책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도 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위 면책 약관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책임을 지고 보험 회사는 면책이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또한 업무상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인 피용자는 자동차의 운행을 재배하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동차사고와 피해자의 업무수행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피해자가 우연히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뿐임에도 이와 같은 우연한 사유를 들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할 사유로 삼는 것은 자동차 사고에 기인하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나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A구는 피해자인 C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산재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인 D의 사용자로서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 결국 A구는 피해자의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지위와 함께 제3자 지위를 겸유하여 이 사건 사고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는 면책약관Ⅱ가 적용되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자) 소송을 제기하여(당원 2015가단5154846) 2019. 9. 5.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9. 9. 24.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에서 인정된 아래의 사실을 기초로 산재보험급여에 대응하는 C의 손해액을 계산한다.

원고가 요양급여 85,699,610원을 부담하였는바, 이는 치료비에 해당하고, 여기에 과실 15%를 참작한 액수는 72,844,668원이다.

원고는 2014. 10. 7. C의 요양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았고, 과실 15%를 반영한 일실수입 손해는 70,049,588원이다.

2014. 10. 8.부터 가동일 2022. 11. 2.까지 일실수입 손해는 164,138,388원에서 과실 15%를 반영한 139,517,629원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상의 범위는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의 각 범위 내로 제한되고, 구상액 합계는 242,296,328원(= 72,844,668 + 70,049,588 + 99,402,072)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42,296,328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8. 9. 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노태헌 김창현

각주1) 대인배상Ⅱ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각주2) 다만, 위 사건에서 C의 요양을 위한 치료가 2015. 5. 24. 종결된 것으로 보아, 휴업기간은 2012. 5. 25.부터 2015. 5. 24.까지로 판단하였다.

각주3) 원고는 통원의 기간초일을 “2013. 6. 22.”로 보아 그 기간의 일실수입을 38,602,446원로 계산하였으나, 당원은 입원 다음날인 “2013. 6. 25.”로 본다.

각주4) 다만, 위 사건에서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손해 기산일을 2015. 5. 25.부터 계산하고, 노임단가를 2018. 9. 1.부터 2022. 11. 2.까지 동일하게 보았다. 그러나 2019. 5. 21.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노임단가의 변동이 있었으나, 당원은 원고가 청구한 대로 위 사건과 같은 노임단가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