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단5003963 판결

원고는 2010. 9. 6.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0.경 소외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20. 8. 11. 사직하였다.

소외회사에 관하여 2020. 12. 24. 파산이 선고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의 주장

퇴직금

대여금

피고 주장

퇴직금

대여금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5. 10. 이전의 퇴직금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5. 10. 이후의 퇴직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회사의 주식 30%를 소유한 주주였던 점, ② 원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일반 근로자들의 근무장소와 구별된 별도의 단독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③ 원고가 소외회사의 자금집행 등 업무집행의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대여한 점, ⑤ 원고가 실질적 대표라고 주장하는 E을 형님이라고 호칭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E로부터 일정 부분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원고에게 어떠한 업무집행권이나 의사결정권도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외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대여금 663,426,633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1. 2. 18. 그 중 48,918,050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601,151,000원을 시인한 사실, 원고가 위 이의 부분에 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이의한 파산채권의 경우 원고가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중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이의한 채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중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시인한 파산채권은 원고가 신고한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채권은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 이를 별개의 소로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중 피고가 시인한 채권에 관한 부분도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