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단507743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아래 제3의 나.항 표 중 각 행위 내용란 기재의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원고를 성희롱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분리배치 등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원고가 무급 휴직한 기간(2021. 2. 18. ~ 2021. 5. 18.) 동안의 급여 상당의 손해 합계 24,699,999원, ②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위한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용 합계 1,656,402원, ③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36,356,4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위 표 중 순번 2, 4번 기재 행위는(이하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라 한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후인 2021. 2. 18.부터 2021. 5. 18.까지 무급휴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외부기관의 진상조사를 거쳐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피고에 대한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점, 외부기관의 조사기간 도중 원고의 업무장소가 피고와 분리되거나 피고가 재택근무를 하는 등 원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마련되었던 점, 원고는 위 무급휴직 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2021. 5. 25. 소외 회사를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무급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치료비 및 진단서발급비는 2020. 11.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지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원고가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료를 받은 데에는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 외에 장기간의 휴직에 따른 불안감 또는 소외 회사 내의 다른 직원들과의 소원한 관계 등 추가적인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진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의 태양과 성희롱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 이후 피고가 보여 준 태도, 위 표 중 순번 1번 기재 발언은 업무관련성이 없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불쾌감을 주는 성적 언동에 해당함이 명확하고 위 발언이 이 사건의 최초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앞서 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게서 상계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일부 인정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위 신고 및 그에 대한 조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져 피고의 진술 등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점,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에도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원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96조), 피고가 상계의 대상으로 삼은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초 불법행위일인 2021.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