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5235227 판결

원고는 2019. 7. 15. 피고 은행 인사부 F 차장(이하 ‘F 차장’이라 한다)에게 미팅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고, 이에 같은 날 피고 은행 본사 10층에서 F 차장을 만나 부서 내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토로하였는데, 당시 F 차장에게 가해자가 피고 B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업무상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9. 7. 16. F 차장과 다시 면담을 하였고 당시 성희롱의 가해자가 피고 B이라고 밝히며 우선 비밀로 유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F 차장은 2019. 7. 17. 원고에게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및 은행의 징계 프로세스에 대해 알려주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9. 7. 19.에도 F 차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처리 절차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해당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7. 16. 피고 은행 인사부 G 과장(이하 ‘G 과장’이라고 한다)에게도 카카오톡으로 커피타임을 요청하여 피고 은행 본점 14층에서 1시간 정도 피고 B의 성희롱과 관련하여 고충을 토로하였는데 공식적인 절차 진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9. 7. 23. 오후 반차를 내고 당일 늦은 오후 피고 은행 인사부 H 상무(이하 ‘H 상무’라 한다)와 이 사건 성희롱 등에 관한 면담을 하였다. 원고는 면담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정식조사 또는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나, 가해자에 대해 희망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하였다면서 추후 다시 의견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H 상무는 원고로부터 후속 의견이 없자 2019. 7. 26. 서면으로 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는 부분과 희망하는 부분을 기술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월요일(2021. 7. 29.)에 피고 은행에 직접 찾아 와서 이야기 하겠다고 답하였다.

원고는 2019. 7. 29. 피고 은행에 이 사건 성희롱에 관한 요청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였다. 위 서면에는 피고 B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피고 은행에 공유할 예정이고, 다만 이미 고소 중이므로 피고 은행 내부조사를 통해 굳이 구두 진술이나 서면 제출 등을 이중으로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H 상무는 2019. 7. 30.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정식조사를 위한 협조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에 수락하였다. 원고는 2019. 7. 31. H 상무에게 메일을 보내 공식적으로 이 사건 성희롱에 관한 내부조사를 요청하였으며, 피해사실과 요청사항을 기재한 서면도 첨부하여 함께 보냈다.

피고 은행의 인사전략부는 원고의 내부조사 요청이 있은 다음날인 2019. 8. 1. 원고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그 다음날인 2019. 8. 2. 피고 B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확인 과정을 거쳤다. 이후 피고 은행은 2019. 9. 24.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 임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 B은 위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9. 11. 30. 피고 은행에서 퇴사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을 위 2019. 5. 31.자 및 2019. 7. 1.자 강제추행에 대하여 고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2285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0. 6. 25. 위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6,000,000원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과 검사가 쌍방항소하였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져 2021. 7. 9. 위 법원에서 피고 B에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1.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의제자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성희롱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상사와 부하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원고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성희롱 등 행위를 저지렀다고 보이므로 그 불법행위의 태양 및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휴가, 휴직하였다가 결국 피고 은행에서 퇴사까지 이르게 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31.부터(이 사건 추행행위별로 기산일이 달라지나 전체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이상 그 기산일을 첫 번째 추행행위 무렵일 이후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은행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이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이 사건 성희롱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은행은 아래와 같은 고유의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위와 같은 신고를 받거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9. 7. 16. 피고 은행의 인사부 차장이었던 G 과장에게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렸고, 2019. 7. 23.에는 피고 은행의 인사부 H 상무와 위 사실에 관하여 면담까지 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다가 원고가 2019. 7. 29. 징계요청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조사에 들어감으로써 위 법을 위반하였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 내지 5항 위반

위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에 관한 조사 기간 동안, 조사결과 피해가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은행의 G 과장 및 H 상무는 원고와 이 사건 성희롱 피해사실에 관한 상담 및 면담까지 하고도 원고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부여 등 일체의 분리조치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조사결과 피고 B의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 B에 대하여 형식적인 징계를 하였을뿐 피해자인 원고가 돌아와야 할 본점에서 피고 B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피고 은행은 원고가 이 사건 성희롱 피해를 당한 후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면서 피고 은행 본점에서의 복무를 희망하였음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열악한 부서인 지점에 발령을 내는 불리한 처우를 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야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 은행 H 상무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성희롱 피해사실 및 형사고소 사실을 고지받고 곧바로 피고 B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 은행 인사담당자 이외에는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원고의 ‘자기신고서’가 피고 B에게 입수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 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모든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은행에게 요청한 사항들을 모두 보장해 주었다. 그 밖에 원고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사정들은 모두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2019. 7. 5. 16:27경 돌연 원고에게 “뭐 문제 있으면 말해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22:10경 “이제 행사 끝나고 가는데 오늘 A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신경이 쓰이네 괜찮은 거지?”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9. 7. 23. 원고가 2019. 7. 24. 오후 반차 및 2019. 7. 25.부터 8. 8.까지 11일의 휴가계를 제출하자 피고 B이 원고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왜 휴가를 쓰느냐, 청계천일 때문이냐, 그건 그냥 친근감의 표현이었다”하고 말했고, 같은 날 18:20경에는 “A대리가 기분 나빴다면 무조건 내가 잘 못한 것야 (중략) 진심으로 미안해”라고 하는 등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과를 가장하여 사건을 무마하고 원고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간접적인 압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고 B의 불법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이 2019. 7. 2. 이후 원고에게 사과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 B이 자신이 저지른 성희롱 내지 강제추행 행위를 무마시켜 원고로 하여금 신고를 못하게 하려는 억압적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이 부분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은행으로서는 피고 B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으리라고 보이므로 피고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2019. 7. 15. G 과장에게 최초로 성희롱 피해사실을 토로하였고, 2019. 7. 23. H 상무에게 가해자가 피고 B이라는 사실과 함께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히며 면담을 하였고, 당시 원고는 G 과장이나 H 상무에게 가해자에 대한 조사나 인사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비밀유지를 부탁한 점, 피고 은행이 원고가 정식으로 조사 요청을 한 2019. 7. 29.까지 사이에도 원고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면서 정식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에 착수 할 것을 권유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이 원고로부터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접하고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즉각적으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즉시 조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은행이 원고의 성희롱 피해 사실 신고를 억압하거나 무마하려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9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7. 23. H 상무와 면담을 하기 전에 이미 2019. 7. 24.부터 2019. 8. 8.까지 11.5일간의 장기간 휴가를 내고 결재를 득한 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는 2019. 7. 23. 이후에도 한동안 가해자에 대한 조사나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9. 8. 9.부터 2019. 11. 7.까지 인병휴가를, 2019. 11. 8.부터 2019. 12. 6.까지는 성희롱 예방준칙에 따른 특별휴 가를 신청하자 피고 은행은 이를 모두 유급으로 승인한 점, 피고 은행은 2019. 8. 2. 피고 B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고 원고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 B이 그럼에도 2019. 8. 3.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 시지를 보냈고, 원고가 그 해당 사실을 2019. 8. 5. 피고 은행에 메일로 전달한 점, 이에 피고 은행은 2019. 8. 5. 피고 B으로부터 원고에 대해 일체의 접근 및 제3자를 통한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 B이 2019. 11. 30.자로 피고 은행을 퇴사하여 그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B이 마주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성희롱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유급휴가 미부여,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갑 제17호증, 을나 제22,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행은 원고가 이 사건 성희롱 사건 관련 면담 과정 중 자산관리부서가 있는 8층 이외의 다른 본점 부서로 이동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H 상무가 원고에게 성희롱 예방준칙에 따른 특별휴가가 만료되기 전인 2019. 11. 21. 자산관 리부와 다른 층에 있는 본점 수탁업무부로의 지원을 안내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F 차장은 원고가 위 특별휴가가 만료된 다음날인 2019. 12. 7.부터 2020. 11. 30.까지 약 1년 동안 인병휴직(유급)을 하는 동안인 2020. 1. 20. 및 2020. 10. 29.경 원고에게 본점 증권업무부로의 지원을 각 안내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모두 거절한 사실, 원고는 2020. 12. 1. 피고 은행에 복직하였는데 당시 영업점(지점)에서 근무를 희망한다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 은행은 원고의 복직 희망 지점 중 2순에(1순위 청담역, 2순위 대치동, 3순위 압구정 로데오) 해당하는 대치동 영업점에 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성희롱 발생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게을리 하였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 장소를 배치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은행이 H 상무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성희롱 피해사실 및 형사고소 사실을 고지받고 곧바로 피고 B에게 알려 주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원고의 ‘자기신고서’가 피고 B을 수사한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나 이것만으로 피고 은행의 관여 정도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고유의 불법행위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