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298839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에서는, 취급수수료, 매각수수료, 성과보수 등 일회성 수입을 성과급 대상금액으로 산정하고, 위 일회성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 금액의 50%를 분기별로 합산한 다음 해당 분기 익월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D빌딩에 관한 매각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피고가 매도인으로부터 일회성 수입에 해당하는 매각보수 및 성과보수를 수취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수취한 세전 금액인 313,916,618원의 50%에 해당하는 156,958,309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6,95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용계약 제4조 본문에서는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하 ‘재직자 조건’이라 한다)하고는 있으나, 단서에서 “대체투자본부는 별도 성과급 지급 기준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인 재직자 조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단서조항의 문언의 해석상 대체투자본부 소속 임원의 경우에는 재직자 조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인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다.

그런데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에서는 별도의 재직자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더욱이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원고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하였음에도 오히려 성과급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매각거래 등이 성사되어 성과급 계약기간 이내에(2019. 7. 29.부터 2021. 7. 28.까지)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재직자 조건에서의 성과급은 경영성과 등 불확정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비계속적·부정기적·비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확정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일회성 수입 또는 정기운용보수에 대한 성과급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한다.

결국 D빌딩에 관한 매각거래 성사에 관여한 대체투자본부 소속 임직원이 원고 이외에 더 존재할 경우 그들 사이의 기여도 등에 따라 분배한 성과급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 있어 재직자 조건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급 156,958,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에 따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원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298839

판결선고

202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각주1) 매각보수 및 성과보수가 2021. 7. 1. 입금되었으므로, 그 지급시기는 해당분기의 익월인 2021년 10월이 된다. 그런데,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에서는 구체적인 지급일자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매월 보수 지급일을 21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성과급의 지급기일도 2021. 10. 21.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