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가단5300435 판결

원고에게, 피고 B은 21,228,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부터, 피고 C은 48,213,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4(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계약기간 만료 전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 따라 해지고객 환불금의 10% 상당액(피고 B 8,968,211원, 피고 C 12,163,835원) 및 프로모션금원(피고 B 1,226만 원, 피고 C 3,605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각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들에게 대하여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 제3목, 제4목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해지, 만료된 이후라도 환불이 발생한 경우 수탁인은 환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위탁인은 재량으로 피고들에게 약정된 보수 이외에 추가 보수(프로모션금원)를 지급할 수 있고, 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수탁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기간 이내에 해지 된 경우 수탁인은 지급 받은 추가보수(프로모션금원) 전액을 위탁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해지고객 환불금의 10% 상당액과 프로모션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을가1 내지 4호증, 을나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D, E가 제공한 스크립트대로 교육을 받아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를 유료로 받을 것을 권유 및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스크립트에는 피고들이 고객과의 통화에서 전달할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D, E는 피고들을 비롯한 영업직원들의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감독․통제한 점, ③ D, E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로부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받은 점, ④ 피고들은 업무를 수행하여 잠재적 회원, 무료회원을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킨 경우 D, E에 그 실적을 즉시 보고하여야 했고(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 위 회사들의 관리자는 피고들을 비롯한 영업직원들에게 업무 매출목표를 할당하였으며, 피고들을 비롯한 영업직원들은 할당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압박을 받은 점, ⑤ D, E는 피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DB, 사무실, 기타 비품제공 등을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반비용은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 회사들이 그 의사에 따라 제반비용을 직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고, 실제로 위 제반비용을 직원들의 보수에서 차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들의 실제 업무 수행 내용, 업무 수행 방식(근로의 시간적․장소적 제약, 업무방식의 정형성․비자율성, 계속적․실질적․ 전속적인 노무 제공) 내지 D, E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근태 및 실적관리), 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 회사들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300435

판결선고

2022.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