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1가단5326871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한 경우 사업주는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 3항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피고 E에게 도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수급인으로서, 피고 E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중량물을 운반 및 취급할 경우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지정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이를 지휘하도록 하며, 규격에 맞는 슬링벨트를 사용하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 22일), 만 65세까지(피고 D은 가동일수를 월 17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원고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계산 : 아래 표와 같이 169,571,714원을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한편 원고들은 산업환경의 변화, 소득 및 물가 수준,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대폭 증액된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액수를 대폭 증액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정금액 : 망인 고유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A 10,000,000원, 원고 B, C 각 5,000,000원

상속 대상 망인의 손해액 : 168,700,199원(= 169,571,714원 × 70% + 50,000,000원)

원고들별 손해액

원고 A(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음을 이유로,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한 상속분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 31,428,571원(= 망인 위자료 상속분 21,428,571원 + 고유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 : 각 53,200,056원(= 상속분 48,200,056원 + 고유위자료 5,000,000원)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