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합5232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523254

판결선고

2022. 6. 9.

원고는 피고 C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D에 대하여 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금으로 779,077,1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판결금 779,077,1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판결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사용자인 피고 B는 피고 C에 대한 관리, 지도 및 통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현장 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 779,007,1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판결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C이 2021. 4. 13.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위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779,077,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4.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관계는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참조).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위 법 제2조 제1호),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제외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관하여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참조).

그리고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여겨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B는 도급계약 또는 수탁계약인 이 사건 계약의 수급인 내지 수탁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인력투입의무 및 투입인력에 대한 지휘, 감독 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C의 사용자 지위를 면할 수 없고, 그 피용자인 피고 C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행위는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B는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일부 D 직원이 피고 C에 대하여 업무 관련 지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한 'IT 업무개발 및 운영' 업무는 전문적인 IT업무인력이 수행하는 고난도 업무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은행 직원의 지휘, 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점만으로 피고 C 등 투입된 IT업무인력에 대한 피고 B의 파견사업주로서의 일반적 지휘·감독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웃소싱계약에 따라 원고 소속 직원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계약문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피고 B 소속 직원이 현장대리인으로 중복 선임될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 B가 피고 C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넘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까지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스스로 '피고 C에 대한 지휘, 감독은 피고 B가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피고 C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③ D이 이 사건 아웃소싱계약에 따라 투입된 인력과 D 내부 직원들의 업무 공간을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C으로 하여금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광주직원 직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C에게 온라인 단말기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누설되었으며, D이 C 명의의 신용카드 등 전체 고객정보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및 현금서비스 한도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액된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D의 과실이 일정 부분 있는데, 원고가 피고 B보다 위 불법행위 발생 및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에 더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 C에 대한 채용·선발과정에서도 D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B가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그 확대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책임 제한을 가한 손해액 331,140,000원(= 662,280,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금을 공탁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인 2020. 11. 1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구하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의 채무불이행과 손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책임이 제한되므로, 위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는 부분 중 선택적 청구를 인용할 부분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의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모든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산출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각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언급하나,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3항에서 '원고는 피 고 B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이행보증금을 그 손해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위 각서의 내용이 피고 B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계약이행보증각서의 작성 사실을 들어 위와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청구 중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도근(재판장) 김동호 김광식

각주1) 원문의 “선의의”는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