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가합53343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원고 A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때마다 피고 계좌로 가수금을 입금하였다가 재무상태가 호전되면 이를 반환받아 왔다. 2017. 9. 30. 기준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은 합계 512,492,351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512,492,351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부터의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는 2009. 10. 1.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1. 9.까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66,488,2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는 피고의 등기이사이자 지분 3.91%를 보유한 2대주주로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원고 B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2017. 9. 30. 기준 512,492,351원의 가수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A이 주된 증거로 제출한 갑 제3호증은 그 작성자가 'C_관리팀'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형식을 살펴보아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 A이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가수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액수를 자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달리 원고 A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가수금반환청구는 이유 없다[원고 A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각주1) 소장에 기재된 2017. 9. 31.은 오기(誤記)임이 명백하므로, 갑 제3호증에 기재된 마지막 '정리(= 변제)다음 날인 2017. 10. 1.로 선해하여 기재한다.

각주2) 소장 3쪽(법인사항등기증명서에 기재된 이사 재임기간과 주장하는 근로기간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