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1가합547779 판결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 제1호).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는 도급과 근로자파견에서 대비되는 여러 유형적 기준을 나열한 것이므로, 그중 어느 하나 또는 일부가 근로자파견 관계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위 1 내지 5항 기재 요소들을 종합한 결과,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파견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업무 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과 같이 허용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나아가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을 간주하거나[제정 파견법(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어 1998. 7. 1. 시행된 것) 제6조 제3항 본문]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고[개정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사업사용주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즉시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현행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이는 파견근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사용사업주가 상용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때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그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과 같은 파견법의 내용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파견대상업무가 아님에도 사내 도급의 형식을 이용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며 수급인의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장기화·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통된 사항 앞서 든 증거, 갑 제94, 97 내지 104호증, 을 제5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아니라 '피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인정한 사실은 특정한 피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건 각 협력업체를 비롯한 피고 협력업체 전반에 통용되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하의 다른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KPI 지표에 의한 평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관한 평가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협력업체에 통지하여 왔다. 피고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회사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열위 회사에는 경고조치를 하면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반복적으로 열위 회사에 선정되거나 평가 점수가 낮은 협력업체에 대해 협력작업계약을 갱신할 때 작업범위를 조정하거나 계약요율을 차감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위 평가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인사노무, 경영전반 등 조직안정 수준, 경영노력도, 노무경쟁력 향상 노력도, 작업품질평가 등 광범위한 항목에 대해 이루어졌고, 특히 일의 완성 내지 작업결과(작업품질)뿐만 아니라 작업표준서 및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작업표준서, 기술기준 등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구성하는 '외주계약 일반약관'은 연도별로 개정되었는데, 2006년도 및 2015년도 일반약관은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위 외주계약 일반약관의 내용과 연혁을 보면, 작업표준서는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작업내용을 정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와 세부적인 작업방법도 세세하게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08. 7.경 피고 협력업체와 함께 작업표준서를 개정하는 '외주사 작업표준서 리프레쉬 추진 로드맵'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의 직원(부 책임자)이 작업표준서 제·개정 작업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의 작업사양서 적합성을 점검하며, 작업표준을 일제점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제시한 후 이를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과 피고의 최신 기술기준을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 등도 요구하였다.

피고가 작성하는 기술기준은 피고가 원하는 제품의 품질표준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표준만을 정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작업방법도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에 기술기준을 제공해 작업장에 이를 비치하고 그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고, 기술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피고 협력업체에게는 작업표준서를 피고의 기술기준에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피고가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표준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전산관리시스템 등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주문받으면, 서울 강남구 T동에 위치한 피고 사무실에서 주문 정보를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피고는 2004. 11. 이전에는 비즈니스컴퓨터 시스템(Business Computer System)을 운영하였고, 2004. 11.경부터는 종전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제조실행 시스템(MES :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도입하였다, 이하 위 두 시스템을 구분하지 않고 'MES'라고 한다].

MES에서는, 고객이 주문한 물적 특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공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이하 'MES 정보'라고 한다)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정보는 MES를 통하여 피고 제철소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유사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제품의 MES 정보를 묶는 '단위편성' 업무를 수행한다.

단위편성된 MES 정보가 피고 제철소의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서로 의사소통하여 MES 정보를 수정하였다.

원고들의 계쟁업무별 개별적 사항

포장공정 앞서 든 증거, 갑 제17, 23 24, 27, 29, 30, 32, 34, 4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 D, F이 그 계쟁기간 중 수행한 포장공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계쟁기간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형식이나 외형적 형태가 실질적·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위 원고들의 계쟁기간과 동일한 시기 또는 그 전·후에 동일한 공정을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으로 보아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다른 계쟁업무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O 근로자들은 앞서 본 선재 압연공정의 냉각작업 중 레잉헤드(L/H) 코일처리 작업, 리폼튜브(R/T) 코일처리 작업, 수냉대 노즐 교체작업, 레잉헤드 파이프 교체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O 근로자들은 앞서 본 선재 압연공정의 트리밍 및 시편 채취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이메일을 통하여 O 근로자들에게 트리밍할 상세 위치 변경을 요청하거나 시편 채취 개수, 윤활조건, 결속압력, 포장방법 등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O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연마할 빌렛의 사이즈, 손질방법, 작업 순서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받는다.

피고는 특별한 제품이나 시험재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양, 치수, 가공 등 작업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구체적인 제조조건을 명시한 특별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 및 O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천장크레인 작업, 언로더 작업 앞서 든 증거, 갑 제35, 36, 38 내지 40, 43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C, E이 수행한 천장크레인 작업, 언로더 작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천정크레인을 통한 운반작업의 경우, MES 도입 이전에는, 피고 소속 직원이 피고 협력업체의 관리자 또는 개별 근로자에게 작업할 제품의 정보, 상·하차할 좌표 등이 적혀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위 정보를 직접 말로써 알려주거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크레인 운전석에 설치된 크레인위치추적 시스템(CLTS : Crane Location Tracking System, 이하 'CLTS'라고 한다) 단말기 화면에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MES가 도입된 이후에는 MES를 통하여 대상코일,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순서, 이동 중인 크레인의 상황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생성하여 이를 CLTS 단말기에 전달한다. MES가 도입된 이후에도, 생산과정에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피고 소속 직원이 직접 CLTS 화면에 작업내용이 나타나도록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였다.

선재 제품공정 업무 전반에 있어, 입고·이적된 선재 코일 리스트, 목전 라벨 부착 대상 리스트, 출하검수용 송장 리스트 등이 MES를 통해 제공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한 MES 정보를 기초로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피고는 MES를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송지시를 한 후에도 제품 상태나 작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무전기나 전화 등을 통해 추가 작업을 지시하였다.

정정 45톤 크레인 작업, 용탕스키머 등 작업 앞서 든 증거, 갑 제68 내지 72, 86, 8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G, H이 그 계쟁기간 중 수행한 정정 45톤 크레인 작업, 용탕스키머 등 작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P 근로자들은 MES에 나타난 '차량번호', 'BIN 번호', '단위', '품명' 등에 따라 투입해야 할 광물의 종류와 양을 전달받고 지정된 지게차를 이용하여 지정된 호퍼로 이동시킨다. 피고는 전기로, 정련로 등 설비에 필요한 광물의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URB 공정 작업자에게 부족한 광물을 투입하도록 한다. MES 화면에는 위 근로자들이 작업한 적입량과 작업 완료 여부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피고는 P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특정 작업의 시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정정작업의 처리 지연 등으로 후공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객이 요구한 납기일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제품의 우선 작업을 지시한다.

피고는 특정 강종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공정별 작업 방법이나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취 단위 등에 관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P 근로자들이 시편 채취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강종에 따라 기존 작업기준과 다르게 채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때마다 강종별 채취 단위나 채취 부위의 길이, 전폭, 두께 등을 상세히 지정하여 채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정작업 앞서 든 증거, 갑 제82 내지 8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P 원고들이 그 계쟁기간 중 수행한 정정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P 근로자들은 MES의 생산관제 출강지시 조회화면의 '출강목표'와 '냉각 지시'에 따라 냉각작업을 진행하였다.

P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작업할 주편의 강종, 치수, 그라인딩 방법 및 이상코드 유무를 확인하였다.

피고는 수냉 실시 여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적용해야 할 냉각기준 등에 관한 이메일을 수시로 P에 보냈다.

피고는 이상재가 발생한 경우, 신 강종의 경우, 기존의 기준과 다르게 정정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시로 P에 구체적인 그라인딩 방법(그라인딩 추가, 강화 등)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는 유선으로 특정 슬래브 등의 우선 정정을 요구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특정 그라인딩 방법의 적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P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마킹 작업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마킹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수마킹을 억제시키고 작업자가 마킹 시에는 메모장을 활용하여 오류를 예방하겠다'는 구체적인 작업 대책을 수립하고, '추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밀착 관리하고 마킹 오류 발생 시 바로 현장 전파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후 이를 P 소속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근로자들이 마킹 작업 후 제품의 품명이나 번호 외에 검사자의 이름이나 직번까지 일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노무 제공 방식에 관한 평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이른바 'KPI 평가지표'에 의하여 수행한 협력작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 왔다. 앞서 본 KPI 평가지표에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KPI 평가대상인 협력업체에 피고의 일반적인 작업지원 요청에도 응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의 작업지원에 응하지 않으면 KPI 평가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한 지시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중점을 둔 평가가 아니라 노무 제공 과정에 중점을 둔 평가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를 '작업품질' 항목과 별도로 평가하여 낮은 평가 시 불이익을 부가한 것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근로자 노무 제공 방식 자체,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KPI 평가의 대상이 개개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각 협력업체였다고 하더라도 위 평가는 개개 작업의 결과 달성 여부나 결과물의 하자 발생 등을 평가하는 대신 작업 실시의 지연·지장 등 노무제공의 방식 자체를 대상으로 삼으므로,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구속력 있는 지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사정이 될 수 있다.

작업표준서에 의한 업무지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적용된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제2조 제1항은,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이 된다고 정하였다. 즉,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명목은 '도급'계약이었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도급받은 대상은 '작업표준서'에 적힌 내용들이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은 "작업표준서에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지적, 통보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작업표준서를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피고에게 작업표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 따라서 1999년경까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작업표준서'의 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일반약관은 당초 작업표준서의 변경 주체를 피고로 정하였다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피고 협력업체가 이를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개정 및 변경시에는 피고와 협의해야 하고,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기술 지도를 요청하여 작업사양서에 부합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즉, 피고 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 "품질규정 및 작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 시는 교육소요 판단표 및 교육대상 표준문서 LIST를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공장장 결재 후 1년간 보관한다. 단, 표준화 담당자는 협력(운송, 하역)업체 관리자(계장 이상)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운송, 하역) 업체 관리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 실시 후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표준화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이에 비추어 피고가 작업표준을 개정하면, 피고의 표준화 담당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에게 작업표준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작업표준서와 작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와의 협의 아래 자체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변경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그 작업의 방법을 세세하게 정한 작업표준서 등을 작성·변경할 권한을 갖고, 수급인에게 이에 따라서만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업무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직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MES 등을 통한 업무지시

피고는 MES를 통하여 조업체계를 관리하는 방식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대상 및 작업순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MES가 도입하여 피고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가 관리되는 방식이 정착된 이후에는 MES를 통해 피고가 주문받은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한다(2006년도 및 2015년도 외주계약 일반약관 제4조 제1항은 '도급인은 전자적인 형태로 수급인에게 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가 제공한 정보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작업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MES를 통해 피고가 제공한 정보에는 단순한 정보 외에도 구체적인 작업방법이나 작업순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작업방법에 관한 내용이 작업표준서와 결합하면, 위 근로자들이 작업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진다.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MES를 통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맡길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기능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작업지시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나 원고들의 업무가 상당 부분 결정된 상황에서 위 원고들이 작업순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MES 등을 통한 작업지시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ES를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되는 사항들은, 도급인 내지 위임인과 별개의 독자적 지위에 있는 수급인 내지 수임인이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MES를 통해 위 근로자들이 수신하는 전자적 정보는, 단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들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MES를 통해 작업대상 정보 등이 수신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임의로 이를 수정·변경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정보'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한 상시적인 업무지시

피고는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 또는 경우에 따라 작업자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특정한 업무 내용, 업무 방법, 업무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할 것, 특정 소재를 우선하여 작업할 것, 작업을 보류할 것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단순한 요청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반드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의 그러한 요구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내린 것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지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반복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에 의한 업무개선방안 등 수립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각 협력업체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업무 방법이나 작업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스스로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속하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기술표준 등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 역시 그와 같이 반영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은 피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통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타 사정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작업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피고의 작업표준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지휘·명령권 행사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58 내지 60, 91 내지 93, 95, 96, 10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자신의 담당 업무에 종사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계쟁업무별 개별적 사정

천장크레인 작업, 언로더 작업

원고 A이 맡아 수행한 천장크레인 작업은, 생산품 자체가 무거운 철강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압연기에서 나온 제품을 냉각장(야드)으로 옮기거나, 냉연설비나 정정설비에 제품을 넣거나 빼는 등 세부적인 생산공정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나, 공정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압연공정 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예를 들어 압연코일이 받침대와 접촉되어 있는 부분에 스크래치 등의 손상이 있는지를 검사하려면 크레인으로 압연코일을 적당한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코일을 관찰하게 되는데, 그 검사작업이 코일을 관찰하는 작업과 크레인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크레인 운전자가 운송작업만을 할 뿐 검사작업은 하지 아니한다거나 검사작업과 독립적인 별개의 작업을 수행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수행한 천장크레인 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 공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생산 공정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그 작업성과가 직후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압연제품 생산 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므로, 선재 압연제품 생산이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 공정 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천장크레인 작업과 유사한 언로더 작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A, C, E이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천장크레인이나 언로더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생산 공정과 바로 붙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산제품의 부피, 무게, 생산방식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현장과 위 원고들이 근무하는 운전실이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다른 공정이 기능적으로 밀접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천장크레인 작업과 언로더 작업에 있어서는 선재 코일을 공장 내에 좌표가 지정된 장소<3>가 아닌 임시장소<4>에 내려놓거나 정정설비 등의 롤(Roll)을 교체하는 작업 등 작업과정에서 필요한 크레인의 움직임을 수치화시키기 어려운 작업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작업에서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정정작업

정정작업은 연속주조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 정정작업은 반제품인 슬래브를 직접 가공하는 작업이므로, 당연히 철강제품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작업표준서와 피고의 기술기준에 작업방법과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P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 따라서 정정작업은 피고가 수행하는 그 전·후 공정인 연속주조공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정작업 전·후로 슬래브를 적치하는 야드가 존재하여 정정작업과 피고의 공정이 연이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관련성·밀접성, 생산 공정의 연속성을 시간적 연속성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P 근로자들의 정정작업은 피고의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피고의 연속된 공정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용탕스키머 등 작업

P 근로자들은 피고의 유·무선 지시에 따라 자재 정리, 스크랩·광물·원료 투입, 전기로의 노하피트에 쌓인 분진이나 슬라그 등 이물질 청소, 용탕 불순물 제거 등 현장지원 작업을 한다. 위 작업들은 STS의 주재료인 용탕을 만드는 전기로의 운영 및 유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이다.

용탕에 불순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거나 생산된 용탕의 성분 등이 당초 피고 생산계획과 맞지 않으면 슬래브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피고는 전기로를 거친 용탕과 정련로를 거친 용강의 스키머 작업을 두 번에 걸쳐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P 근로자들은 STS 제강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쇳물이 이동하는 주기에 맞추어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URB 작업자가 원료를 잘못 투입하거나 지시한 시점에 원료를 투입하지 못하면 생산 공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쇳물의 강종과 원료 적입 스케줄이 수시로 바뀐다. 이에 피고 소속 근로자는 P 근로자들에게 원료 적입량을 확인하고 바뀐 스케줄에 따른 적입을 지시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P 근로자들은 STS 제강공정에서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통적인 사정

업무의 관련성·밀접성

URB 작업자가 원료를 잘못 투입하거나 지시한 시점에 원료를 투입하지 못하면 생산 공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쇳물의 강종과 원료 적입 스케줄이 수시로 바뀐다. 이에 피고 소속 근로자는 P 근로자들에게 원료 적입량을 확인하고 바뀐 스케줄에 따른 적입을 지시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P 근로자들은 STS 제강공정에서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통적인 사정

업무의 관련성·밀접성·연속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압연제품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코일, 원재료 등을 운반하고, 생산설비를 운전·관리하며, 시편 채취 등 각종의 검사 과정을 수행·보조하고, 압연제품의 흠을 연마하며, 완성된 철강제품을 제품창고에 운반하고 출하 시까지 창고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피고가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에 해당하여 기능적 측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행하는 제반 업무와 분리되기 어렵다.

생산 공정이 연속되는 특성상, 작업량·작업방법·작업시간 등에서 공정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다. 피고 제철소에 적용된 MES를 통한 일관제철소 조업시스템의 특징은 온라인 실시간 정보처리 시스템의 구축 즉, 전(前) 공정의 조업 실적을 기준으로 후(後) 공정에 실시간으로 작업 지시를 하도록 하는 등 전·후 공정의 조업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는 원고들의 작업성과가 그 직후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압연제품 생산 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들의 압연제품의 직접적 생산 업무에 해당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연속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분업적 협업관계의 형성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 공정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보조공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대로 수행되기도 하는 등 각 세분화된 작업이 서로 맞물려 있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맞물린 세부 공정들을 실행함에 있어, 분업적 협업관계를 통하여 압연제품의 생산·출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업무의 내용·범위에 관한 개념적 구분은 가능하더라도, 각 공정별로 피고의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어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작업 범위의 불명확성과 장소적 혼재

2011. 1. 이전까지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3조 3교대와 같은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2004. 6.경 피고의 외주용역실이 작성한 '비정규직 및 위장도급 관련 운영실태'(갑 제91호증)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04. 6.경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되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일부는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일부 업무는 각자의 작업 범위가 불명확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4. 6.경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이와 같은 방식의 근로 제공 형태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외주화에 따른 근로 제공 형태의 변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에 천정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순차적으로 외주화하였다. 이는 외주화가 이루어지기 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상당 기간 처리하였던 업무를 제3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 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64 내지 67, 88 내지 9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한 행사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1 내지 27, 29, 37, 38, 40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였고,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소속 근로자의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주관하였다. 하지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 제3호)의 개념은 이미 그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등의 법령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고(파견법 제34조 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43, 46, 48, 56, 60조 등 참조),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 기회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3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 들어, 근로자파견의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인원 증원을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연장근무 역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인사권한 등의 행사에 부분적으로나마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 즉, 1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KPI평가에 반영하기도 한 점, 2 일관제철법에 따른 압연코일의 생산·가공·출하 공정에 걸쳐 운반 등과 같은 보조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입장에서, 피고의 작업일정과 관계없이 그 소속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2006년도 외주계약 일반약관 제7조 제3항은 '도급인은 수급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작업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4 피고는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들에 인원 합리화 계획을 세우고,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한 점, 5 피고가 월간가동일보, 주임일지, 교대근무일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 투입인원을 사실상 관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 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1)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는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업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업무수행 방법만이 정해졌고,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또한 경우에 따라 피고가 MES,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당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는 있더라도, 피고의 전체 공정 안에서 피고의 전후 공정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사실상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제품을 생산·관리하는 업무(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이를 보조·지원하는 업무(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같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더라도, 예컨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크레인 작동 등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크레인 작동 업무 사이에 어떠한 질적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작업주체의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일반적인 업무 내지 영업 활동과 엄격히 구분 짓기 힘들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대부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그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적인 사항을 습득하면 별다른 숙련이나 교육과정 없이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많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직원들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의 내용, 교육내용을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진행한 교육은 이른바 'OJT교육'으로서 전문성·기술성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업무를 숙지하거나 설비 등의 운전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거나 관련 자격증의 보유만으로 전문성·기술성이 확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아니라 피고가 주가 되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구체적 작업방법을 지시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는 피고가 수행하였고, 피고가 새로운 원료, 강종에 적용해야 하는 작업방법, 기술기준을 만들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이를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보다 오히려 피고가 담당 업무에 관하여 더 높은 전문성·기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 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1) 을 제12, 28, 31, 34, 38, 52, 5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직급체계, 각종 부서 등 조직을 갖추고 피고와는 별도의 사업체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회계·결산을 하여 왔으며, P은 엔진지게차, 굴삭기, 전동지게차 등의 자체 설비를 보유하였으며, 동화 근로자가 피고 제철소가 제공한 설비를 파손하였을 경우 O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일응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징표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징표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장 내 사무실, 업무에 있어 필요한 설비, 각종 부대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일부 장비를 보유한 것을 넘어 고정된 물적 시설이나 자산을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 역시, 그들 나름의 시설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일견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U, V, W은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 상당수가 피고의 임직원 출신이고, 대표이사가 피고의 임직원이었을 때 담당하였던 업무도 위 협력업체들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가 다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현장대리인 등으로부터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등은 대부분 피고의 업무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업무에 그대로 반영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외견상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위 약관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2001년도 약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에서는, 협력업체들이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고(제9조 제1항), 협력작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제20조)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따른 대금에 의존하였는데,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금의 범위와 관계된 투입 근로자의 수와 근로시간은 주로 피고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전문화나 작업능률 향상을 통하여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추가적인 이윤 획득의 기회를 얻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인다.

소결론

앞서 본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사용사업주)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파견사업주), 원고들(파견근로자)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피고가 원고들을 사용한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B, G의 근로자 지위 간주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 B, G는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별지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해당 종료일 다음날(두 개의 계쟁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원고 A, G의 경우, 두 개의 계쟁기간 중에서 시기가 빠른 계쟁기간의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 C, D, E, F, H, I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 현행 파견법하에서 근로자파견사업 업무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 위 원고들이 계쟁업무를 개시한 날은 모두 현행 파견법의 시행일인 2012. 8. 2. 이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을 사용하였는데, 위 원고들이 담당한 위 업무는 현행 파견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근무개시일부터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판단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법상 부여된 법정채권으로서 이를 '상행위로 인한 채권 또는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직접고용청구권에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청구권에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위 원고들은, 파견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위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직접고용청구권의 성질, 소멸시효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원고들 중 가장 먼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서 계쟁업무를 개시한 원고 C의 계쟁업무 개시일이 2013. 5. 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 C을 포함한 위 원고들이 2013. 5. 2.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위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