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가합550287 판결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이고, 별지 순번 2 내지 35 원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하 ‘원고 조합원들’이라 한다)로서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가 복직된 교원들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는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 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 38 내지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통보처분은 피고의 고용노동부장관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통보처분 및 이에 따라 피고 교육부장관이 후속조치로 한 원고 조합의 사무실 지원금 회수, 원고 조합원들의 직권면직,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 중단 등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노조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을 회수한 2016. 3. 29.부터 이 사건 통보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2020. 9. 4.까지 약 4년간의 법정이자 120,000,000원(= 600,000,000원 × 법정이율 0.05% × 4년), 대구지부 강제 퇴거로 인한 손해 85,368,780원(= 차임 39,900,000원 + 이사비용 45,468,780원), 경북지부 강제퇴거로 인한 손해 117,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 조합이 피고와의 단체교섭이 중단되어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었고,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가 금지되었으며, 각종 위원회 참여가 제한되고 노동조합법 및 교원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원고 조합원들은 피고의 위법한 직권면직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로 각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참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통보처분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해 귀책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조합과 피고가 2000. 7. 3.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조에서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규약에 의한 중앙조직이 사용할 전용사무실 임차비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서 ‘위 협약은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지속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교육부는 2016. 3. 28. 이 사건 통보처분의 후속조치로서 원고에게 임차비용으로 지원한 600,000,000원을 회수한 사실, 피고의 고용노동부가 2020. 9. 4. 이 사건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은 위 1. 다., 바.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 단체협약 제2조는 피고가 원고 조합의 중앙조직이 사용할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하기로 정한 것으로서, 피고는 임차비용을 지원할 채무를 부담한다. 또한 위 단체협약은 원고 조합과 피고가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피고가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통보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한 임차비용 회수조치도 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통보처분 이후에도 임차비용을 지원할 채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었으나,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참고).

피고가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피고가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고의,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입법하고, 위헌적인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치행정을 구현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지원금 600,000,000원을 회수한 2016. 3. 28.부터 원고 조합이 구하는 이 사건 통보처분이 직권취소된 2020. 9. 4.까지 피고가 6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손해는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원고 조합이 구하는 4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는 120,000,000원(= 600,000,000원 × 5% × 4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3. 15.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날인 2022.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만을 구하였고, 2022. 3. 15.자 준비서면을 통해 비로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며, 그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 조합원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재(재판장) 이유섭 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