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1고정9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97

판결선고

202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2. 4. 6. 설립된 피해자인 재단법인 B의 상임이사로 위 법인의 인사, 재무, 자금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부터 2013. 2. 28.까지 위 피해자 법인에서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한 C을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30일 전까지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고 C이 해고에 불만을 품고 문제제기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C에게 위로금 명목조로 돈을 지급하여 이를 사전에 무마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예산회계팀장 D로 하여금 2013. 3. 20. 서울 용산구 E빌딩 2층에 위치한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위 피해자 법인을 위해 2013. 3. 1.부터 2013. 4. 30.까지 ‘법인 제규정 및 업무지침 검토 및 작성작업’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게 지급할 위로금 근거 마련을 위해 피해자 법인 재산에서 7,166,000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출하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케 한 후 이를 2013. 3. 26. 결재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 법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3. 3. 25.경 및 2013. 4. 25.경에 각 3,464,761원씩 총 6,929,522원(7,166,000원에서 소득세 등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6,929,5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C에게 근로기준법상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3,583,000원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은 피해자 법인의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C이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여 해고예고수당에 1개월분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을 해고한 후 C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D에게 C이 용역을 한 것처럼 문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였고, D가 그 지시에 따라 C이 ‘법인 제규정 및 업무지침 검토 및 작성작업’ 용역을 한 것처럼 기안문을 작성하자 그 기안문에 결재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결재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돈이 C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게 C에게 2개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라고만 지시하였는데 D가 용역을 한 것처럼 하여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의 진술,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상임이사로서 재무, 자금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법인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 법인의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이유 등을 자료와 함께 남기고 회계 처리 등도 자금 지출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인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 임의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자금 지출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지급한 6,929,522원 전액을 피해자 법인의 손해로 본다]

판사 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