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고합810 판결

주장의 요지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같은 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인 직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큰 돈을 어떻게 믿고 보내느냐고 하자, 이번에는 돈을 보내면 입금영수증만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기에, 그러면 직접 부산에 와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보낼 테니 그 즉시 돌려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부산에 왔고, 고소인은 4억 9,500만 원을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명의의 L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3억 2,600만 원만 다시 보낸 후 나머지는 L은행 증권계좌로 받은 돈이라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송금이 안 된다며 2018. 12. 24. 추가로 1억 4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70면), “자꾸 은행 마감시간까지 시간을 끌고 송금을 지연시키다가 3억 2,600만 원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왜 돈을 모두 보내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 통장은 증권사 통장이라 4시가 넘으면 송금이 안된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융통한 것이 3억 2,600만 원만 송금받은 것입니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증거기록 제108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투자금 유치에 대한 수수료는 투자 유치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지급하는 것이나 투자 유치를 가능한 빨리 진행시키기 위하여 2018. 12. 21.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같은 날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G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 선지급을 요구받은 사실은 없으나, 같은 날 G 회사와 통화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선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렸고 2018. 12. 24. 싱가포르에 있는 G 회사에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가 참석한 상태에서 화상회의를 하였으나, G 회사가 수수료에 관한 입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아 이를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0면, 제15면 내지 제16면).

그런데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을 보면(증거기록 제505면 내지 제506면), 피고인은 2018. 12. 21.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4억 9,500만 원을 그대로 다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것이 아니라 위 돈을 입금받아 B의 채권자인 N 명의의 은행 계좌로 4억 7,200만 원을 이체한 후 O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 P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 주식회사 Q으로부터 6,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3억 2,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24. 주식회사 R으로부터 위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에게 빌린 4억 7,200만 원을 송금하느라 당일 피해자 회사에 4억 9,5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회사에 보낸 3억 2,600만 원은 조금씩 빌리거나 거래관계에서 돈을 받아서 마련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20면), ‘위와 같이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회사가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갚았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86면), ‘2018. 12. 24. 나머지 6,500만 원은 통장 잔고가 없어서 반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89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4억 9,500만 원의 대부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더라도 거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전부 충당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반환하지 못한 1억 6,9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4억 9,500만 원이 교부되기 이전에는 피해자 회사에 대여를 요청한 바 없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21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결국 피해자 회사가 추후에 위 돈을 반환받기 위한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장의 요지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2018. 12. 24. 미지급한 1억 6,900만 원 중 G 회사 투자금 120억 원에 대한 용역비 5.5%의 계약금 6,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00만 원만 반환하였다. 반환한 당일 영상회의 후 분위기가 좋아지자 피해자 회사가 1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증거기록 제353면), ‘계약금에 해당하는 6,500만 원(120억 원의 5%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1억 400만 원을 약정대로 2018. 12. 24. 변제하였다’(증거기록 제568면)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B는 2016. 6. 1.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경영 및 금융 자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G 회사와 투자유치를 논의하기 직전까지 S, T, U 증권과 접촉하여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번번이 투자유치에 실패하던 중 2018. 12. 14.경 G 회사에 피해자 회사 소개 및 IR자료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8. 12. 24. G 회사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SIDE LETTER AGREEMENT TO VARY TERMS AND CONDITIONS FOR COMPANY FUNDRAISING CAMPAIGNS(회사자금조달에 대한 조건 및 조건 변경에 대한 부속서신)’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1억 6,500만 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8. 12. 24. 피해자 회사에 추가로 1억 4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나머지 6,500만 원은 통장 잔고가 없어서 반환하지 못하였다’, ‘2018. 12. 24. 1억 원은 회사간 차용관계로 받았다’, ‘대여조건은 투자가 안되면 돌려주고 투자가 되면 어차피 수수료가 있으니 제하고 주는 것으로 하였다’, ‘그 돈은 회사 운영, 싱가포르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회사가 필요해서 빌렸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89면 내지 제91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8. 12. 24. 1억 400만 원만 갚은 것은 일부러 수수료 선지급을 받을 것을 계산하고 금액을 조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금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6,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한 차례 인정한 바 있고, 2018. 12. 24. 1억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한 주장은 일관성이 없는 데다 1차 수수료를 1억 6,500만 원으로 정하게 된 계산근거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1억 6,500만 원을 수수료로 선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이 투자를 받기 위해 싱가포르에 가야 하는데 자신이 G에 C 용역비를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들고 가야 한다며 6억 8,000만 원 정도 송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2억 2,000만 원밖에 안된다고 하니 우선 그 돈을 보내고 나중에 다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2019. 1. 18.경 자금이 3억 원밖에 안된다고 하자 5억 원 정도면 괜찮을 거 같으니 그 돈이라도 보내라고 하여 보낸 것입니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11면), “용역비는 투자금이 입금되면 주기로 했고, 싱가포르에 가서 돈을 보여주고 돌려주기로 했었습니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12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은 싱가포르에 가서 그 돈을 보여준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다시 돌려주기로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라고 답변하여 싱가포르에 가서 G 회사에 위 돈을 보여준 후 다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4.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J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직후 주식회사 Q에 5,000만 원, O 영농조합법인에 5,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2018. 12. 28.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M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O 영농조합법인에 5,000만 원, P 주식회사에 1억 원, 주식회사 R에 7,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으며, 2019. 1. 18.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M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2019. 1. 21. 주식회사 R에 3,000만 원, N에 2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2. 24. 주식회사 Q과 O 영농조합법인에 이체한 이유는 B가 2018. 12. 21. 이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 송금 모두 B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는바(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24면 내지 제625면, 제628면), 위와 같이 송금받은 모든 자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위 송금 및 이체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12. 24.자 1억 6,500만 원과 2018. 12. 28.자 2억 2,000만 원을 투자유치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① 피해자 회사는 B에 2018. 12. 24.자 1억 6,500만 원, 2018. 12. 28.자 2억 2,000만 원을 G 회사 자문용역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② G 회사를 통한 투자가 2019. 4. 30.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B는 피해자 회사에 위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③ G 회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투자를 받을 경우 피해자 회사는 B에 기지급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B는 G에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기지급받은 계약금으로 수수료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2018. 12. 26.자 및 2019. 1. 3.자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2018. 12. 28. 해외투자 자문컨설팅 1억 6,500만 원, 같은 날 경영컨설팅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는데 작성 경위는 피고소인이 돈을 주지 않으니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할 처지라 뭐라도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에게 요구를 하였더니 피고소인이 기존에 받았던 돈을 용역비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날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16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법인 돈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근거라도 남겨야 할 것이라 오히려 저희가 발행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17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거액의 회삿돈이 피고인 측에 지급된 것에 대한 근거를 남기고 향후 이를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계약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 역시 같은 의도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투자금 유치를 추진하던 피해자 회사와 자문계약을 통하여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면서 전문가인 자문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이를 신뢰하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는바, 이는 투자가 절실한 피해자 회사의 상황과 피해자 회사가 해외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합계가 7억 8,9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