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나58549 판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18,11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8,11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5호증, 갑 제14호증의 2 내지 7,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물류창고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K의 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F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보복하는 차원에서 F의 동생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임기만료 전에 부당하게 해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한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2020. 3. 28.부터 2022. 7. 17.까지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얻을 수 있었을 보수 상당액 140,000,000원(＝월 5,000,000원×28개월)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이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피고의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닌 점, 원고는 K과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 형인 F와 피고의 부탁을 받아 피고가 K로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 사업을 양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K의 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F는 위 채무인수에 따른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 사건 관련소송도 제기함으로써 피고와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점, 원고는 F의 동생으로 피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데 피고와 F의 위 분쟁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다른 주주들 및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F를 견제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아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K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손해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주주들의 동의와 승인에 따라 매월 5,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결의 전에 이미 발생된 2020. 2.분, 2020. 3.분 보수 합계 10,000,000원(＝월 5,000,000원×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설립되면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의 정관 제30조 제1항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 11. 5., 2019. 12. 5., 2020. 2. 5. 각 4,544,900원, 2020. 1. 7. 4,478,900원 합계 18,113,600원과 매달 500,000원씩 사용 가능한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8. 2.경 상환우선주식 3,416,000주를, 2019. 10. 25.경 상환우선주식 4,416,000주를 발행한 사실, 피고와 상환 우선주식 인수자 사이에 체결된 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본 계약에 의해 발행하는 주식은 이익과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우선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는 상환우선주임’이라고 명시한 사실, 위 상환우선주식을 인수한 일부 주주가 의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결권 포기 및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 피고의 다른 보통주식 주주들 중 C, D, E과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로 H, I, J 명의로 피고의 보통주식을 보유한 G, 피고의 감사인 S 역시 2019. 9.경 또는 2019. 10.경부터 피고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사실, 이 사건이 제기되기 전 피고의 주주들 중 아무도 원고나 다른 이사들 또는 감사가 급여를 수령한 것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을 보수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거나,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피고의 주주들이 원고가 보수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위 미지급 보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2019. 11. 5.부터 2020. 2. 5.까지 피고로부터 수령한 18,113,6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이사의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사내이사인 원고가 지급받을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을 제2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통주식 주주들로는 C, D, E, A, H, I, J가 있는데 그 중 H와 I, J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G의 처와 자식들인 사실, C은 피고의 대표이사, D, E은 피고의 이사, S는 피고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의 등기상 임원인 C, D, E, S가 모두 2019. 9.경 또는 2019. 10.경부터 피고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2019. 10. 24.자 이사회회의록에 위 C, D, E, S 외에 원고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임원역할에 대한 급부가 지급될 것이라는 내용과 그 급부의 의미가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기재된 사실, 또한 위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급부를 수령할 임원들이 급여소득 지급, 사업소득 지급, 사업자거래(세금계산서 발행)의 중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급부를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이사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물류사업의 추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K과 오랜 친구 사이인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아 피고가 K로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 사업을 양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해임결의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포함하여 주주인 동시에 임원이기도 한 자들에게 주주총회 결의 등의 절차 없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 오다가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부당해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원고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지급했던 급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그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조성필 이관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58532,2021

판결선고

2022. 8. 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