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1나7624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10, 17, 18, 22, 2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기관에 대한 2021. 12. 27.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①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6조에 따라 총 보수(報酬)의 50%인 21,000,000원(42,000,000원 × 50%)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②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E를 통해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참여하였고 제9조 제3항이 정한 인수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4항에 따른 위약벌 10,500,000원(2019. 12월분 보수 3,500,000원 + 위 보수의 2배액인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가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한 비용인 26,146,667원(갑 제28호증)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646,667원(21,000,000원 + 10,500,000원 + 26,146,66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일 다음 날인 2020. 1.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20. 1. 22.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의 2.의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이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의 2.의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기관에 대한 2022. 1. 10.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원고 담당자에게 이 사건 용역 인수인계를 완료한 2020. 3. 11.경까지 C기관 상담센터에 출근하여 이 사건 용역을 계속해서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6조가 정한 ‘계약기간 내 무단이탈 및 일방계약해지통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이 ‘피고는 본 계약 해지 및 종료가 된 후 6개월 이내에는 원고와의 협의 없이는 근무했던 동일 업무 및 고객사 프로젝트에 참여 혹은 업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E가 C기관 2020년 이 사건 용역 참여를 위해 작성한 제안서(을 제7호증)에는 원고가 배제되어 있고 피고가 E 과장으로서 이 사건 용역 상주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할 예정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는 2020. 1. 28. 이메일(갑 제22호증)을 통해 E에 이 사건 용역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를 참여시킨 것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25.경부터 이 사건 용역이 아닌 I기관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앞의 2.의 자.)], E는 2020. 2. 4. C기관 2020년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위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의 2.의 바., 아.,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제안서를 통해 기존에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을 통해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인 이 사건 용역을 E의 근로자로서 수행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은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피고가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E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용역에 참여하는 내용의 제안서가 2020년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제출됨에 따라 원고는 E와 이 사건 용역 하도급계약을 갱신하고 그 대금을 협상하는 과정에 상당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항의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용역에서 배제되어 2020. 3. 25.경부터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을 직접 수행하기로 하는 위 제안서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C기관에 대한 2022. 1. 10.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0. 2. 20.부터 2020. 2. 27.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용역 인수인계일정을 조율한 사실(을 제8호증의 1 내지 3), 피고는 2020. 3월 원고 J 차장, K 부장에게 3차례 이메일을 통해 인수인계자료와 인수인계 매뉴얼을 전달한 사실(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원고, 피고, E, C 기관상담센터는 2020. 3.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D 운영정보를 인계받았고, E가 피고로부터 상담센터 시스템 운영정보를 인계받았다는 취지의 ‘유지보수업체 업무 인계인 수서’를 작성한 사실(을 제2호증), 원고 대표이사 L는 피고와의 2021. 4. 13.자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용역업무 인수인계는 잘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사실(갑 제18호증 17면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3.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의 2.의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은 피고로 하여금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수행하였던 이 사건 용역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 및 동일한 고객을 상대로 한 프로젝트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은 피고의 경업금지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는 점,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에서 이탈하여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4항은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위 손해배상의 예정은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은 제9조 제4항의 위약금 조항과 별개로 제9조 제5항에서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의 2.의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4항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피고의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이중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4항은 피고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서 위약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4항이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4항, 제2항에서 정한 10,500,000원과 이에 대한 2021. 11.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20. 3. 11.경까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고, 2020. 3.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 사실은 앞[위 2)와 위 3)의 가) (2)]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2020. 1월 이후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용역업무 인수인계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28, 29, 44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직원들을 투입하여 이로 인해 26,146,667원 상당의 추가 인건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의 3.의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2024. 2.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에서 변경․확장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확장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오연정 안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