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나76318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8. 2. 5.부터 2018. 12. 12.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하였는데도 2,46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임금 2,4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이러한 형사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더욱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2. 5.부터 2018. 12. 12.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한 것인지가 문제인데, 위 인정근거에 의하면 C에 대한 형사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은 C가 원고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고 급여 지급 약속에 관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점, 원고가 C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단지 호의적으로 일을 도와주는 정도에 그친 것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C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형사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

다만, 갑 제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위해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주었고,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행정, 회계, 연습생 관리, 카페 운영을 위한 잡무 등 실무적인 업무에 종사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원고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급여 지급 약속을 상기시켰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사실이 없고, 급여를 주겠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은 갑 제2,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2,460만 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급여 2,4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27.부터 금전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76318

판결선고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