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8. 선고 2022가단5087999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52,000,000원, 원고 B에게 80,492,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087999

판결선고

2023.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망인은 F유치원측으로부터 출퇴근 및 차량 운행시간, 운행코스 등을 지정받고 운행업무 이외에 기타 업무 등에 대하여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⑵ 사업주인 F유치원은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F유치원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F유치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그리고 망인이 올라간 비상구 계단 위의 천장은 통 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가지지 못하였음에도 주변에 아무런 안전 경고문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이므로, F유치원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

⑶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43조 제1호(배상책임손해 보장조항의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보통약관 제53조 제1항 제1호(상해손해 보장조항의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사고에도 해당한다.

⑷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일실수입이 합계 148,414,191원에 이른다.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원고 A에게 지급된유족급여를 공제하면 원고 A이 청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 손해액은 없으나, 원고 B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59,365,676원(= 148,414,191 × 2/5)이고 여기에서 망인의 과실 20%를 상계하면 원고 B이 F유치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 손해액은 47,492,540원(= 59,365,676 × 80%)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적어도 망인에게는 70,000,000원, 원고 A에게는 10,000,000원, 원고 B에게는 5,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 A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액은 52,000,000원(상속 위자료 70,000,000원 × 3/5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액은 33,000,000원(상속 위자료 70,000,000원 × 2/5 + 고유 위자료 5,000,000원)이다.

⑸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위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망인은 F유치원의 근로자가 아니다.

⑵ 망인이 F유치원 소속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F유치원이 망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⑶ F유치원이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43조의 보험사고 해당요건(이하 ‘보상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보상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통약관 제44조 제10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⑷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과실상계 비율은 9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⑴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⑵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망인은 F유치원측으로부터 출퇴근 및 차량 운행시간, 운행코스 등을 지정받고 운행업무 이외에도 F유치원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 내부에 머물면서 유치원 시설관리, 놀이터 주변의 환경미화 작업을 하는 등 종전에 유치원 통학차량을 자차 운행방식으로 운영할 때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관리부장이 하던 업무와 동일한 시설관리 업무를 하여 왔고, F유치원은 이를 알면서 용인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실질적으로 F유치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앞서 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규정에 의하면, 보통약관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손해 보장조항의 보상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가 “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② 교육기관의 업무(교육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하고, ③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행한 행위는 시설관리·보수 업무에 해당할 뿐 교육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인 교육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통약관 제43조의 보상요건 중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보상요건에 대하여는 따질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배상책임 손해보험금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가정적으로 살피건대, 설령 망인의 위 행위가 교육업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되고 나머지 보상요건까지 충족하여 보통약관 제43조 배상책임손해 보장조항의 보상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보통약관 제44조 제10호에서 규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피고는 배상책임손해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44조 제10호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교육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은 배상책임손해의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상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의 배상책임손해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망인의 유족이 산재보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 때문이다.

⑶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배상책임손해보험금 지급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통약관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손해 보장조항은 해당 유치원의 피교육생(유치원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유치원생이 교육기관 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교육기관의 근로자는 상해손해 보장대상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앞서 본 이 사건 보험약관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에는 “교육기관 교직원 상해보장 특별약관”이 있고, 그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교직원을 보통약관의 상해손해 보장조항에서 보장하는 피보험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약관의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체결시 기본계약에 부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 것인데, F유치원이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육기관 교직원 상해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해손해보험금 지급청구도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