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5178352 판결

원고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운영방안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한 2012. 6. 25.경부터 또는 전면 수정 위임계약서를 도입한 2015. 2. 1. 이후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원인 원고들(G 제외)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전면 수정된 위임게약서에 따른 게약 체결 이전의 근무기간(원고 A, C, F의 2015. 2. 1. 이전 근무기간) : 근로자성 인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18 내지 25, 31 내지 35호증, 을 제16,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 C, F는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원고 A는 약 2년, 원고 C, F는 약 9년간 피고에서 근무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고, 다른 채권추심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다.

피고는 관계사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 및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등 조사업무를 수임하여 정기적으로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 재산관계 파악, 채무액 조정 및 감면, 법적 절차 진행 등 각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여 놓고, 위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는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금융 감독기관에 의하여 강한 규제를 받는다. 피고로서는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시 위 원고들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는 회의를 통하여 위 원고들에게 수시로 실적 달성 및 채무자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채권추심 시 필요한 유의사항과 지식, 민원대처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미수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기간별 계획을 달성하라거나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수시로 공지하였다.

위 원고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에 따라 통상 08:30경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00경 퇴근하였고, 외근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에게 외출시간, 목적지, 귀환시간 등을 보고하고 외근 후에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했다.

피고는 사무실에 위 원고들을 위한 지정석을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우편요금, 주민등록등·초본 내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위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위 원고들에게 피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2012. 6. 25.까지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고, 위임직 운용규정 제1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징계해고(제1호, 제5호) 또는 정리해고(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위임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의 정년(제7호)을 정하고 있는 등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근태, 민원 발생, 실적 등에 관한 Cut-Off 제도를 시행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삼았다.

위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 성과급 형태의 돈이 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원고들이 속한 부서나 지점별로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 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원고들은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피고가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운영방안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한 2012. 6. 25.경부터는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게약 체결 이후의 근무기간

피고는 채권추심회사로서 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제기한 종전의 퇴직금 소송에서 위임계약 내용 중 일부가 근로관계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정되자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계약 내용을 삭제·수정하는 방식으로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변경 내용은 당사자 지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함), 위임업무 수행시간 및 장소의 자율적 결정(관련 법규에서 정한 범위에서 채권 추심을 위한 최소한의 장소를 제공하고, 관련 법규에 정한 제약 외에는 채권추심인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한다고 규정), 겸업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사유의 삭제 및 겸업의 허용(관련 법규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겸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로 규정), 신원보증이 아닌 보증보험 가입에 의한 재정보증 등에 관한 것이었다.

원고들은,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고, 관리직원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수교육에 참석하도록 지시하고 규제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근태관리를 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일 채권추심의 일일 개인별 실적 및 교섭내용을 전산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매일 점검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3. 1. 18.경 전 부서장에 "채권추심원을 포함한 자산관리사들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근절하고, 자산관리사 개개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 및 보좌하는 측면에서만 업무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5년경 전 부서에 '위임직 관련 업무처리시 금지 또는 준수할 사에 대한항 영업부·점 자체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였다.

원고들은 채권의 회수실적이나 조사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 사이에서는 물론 원고 개개인의 월별 소득도 그 실적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채권회수 실적 또는 조사실적에 따라 산정되었고,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급 받은 수수료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는 채권추심원이 추심활동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었고(제7조 제4항), 이에 따라 채권추심원은 2015. 3. 1.부터 실제 독촉장 발송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

또한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는 수임인이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업무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제9조), 이와 달리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였고, 매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임대차조사원인 원고 G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퇴직금 액수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