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2가단5194125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0조 등의 안전조치를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 G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사업주인 피고로서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든지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였어야 하나, 형식적인 내용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사에 근로자를 투입함에 있어 관리감독자를 투입시켜 주변 다른 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여야 하고 인도가 없는 고속국도에서 피해자와 같이 도로에 걸쳐서 앉아 있는 위험한 행위에 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사고 당시에는 관리 감독자가 현장에 없었으며, 신호수도 따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도 있어 위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는 피해자의 위치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 운전자나 피해자를 제재하거나 이동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수급자의 지위에서 하도급 업체인 F의 피해자 및 또 다른 하도급 업체인 D의 피보험자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고로 G은 우측 고관절 이단술을 시행하고 좌측 하지 개방성 상처로 인하여 우측 하지 절단 51%, 좌측 하지 고관절 부전강직 12%, 스로간절 부전강직 26%에 각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았다. G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로 지급받은 93,581,240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관하여 원고가 보험금으로, 진료비 112,514,53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계산하여 사고 당시 48세 11개월이었던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G이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원피고 간의 관계에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대처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40%라 할 것이므로, 105,016,612원을 청구한다.

판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운송, 운반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가 제1, 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1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6] 제13호는 덤프트럭을 차량계 건설기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01674, 2014다201681(병합) 판결 참조], 수급인인 F가 시행하던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 관하여 피고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D의 안전조치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