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2가단521043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률 67.87%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치료비(반흔 제거 성형비용) 6,100,000원, 위자료 67,870,000원, 기왕 치료비 30,745,832원 등 합계 104,715,832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20.부터 3년이 도과한 2022. 7.경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10. 20.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2. 7. 1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게, 피고는 2018. 6. 15. 20,000,000원, 2021. 6. 7. 35,000,000원의 구상금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상관없다. 또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2018. 6. 15. 20,000,000원, 2021. 6. 7. 35,000,000원의 구상금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 구상금 지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이고, 원고나 그 대리인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에 채무 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험급여를 선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애초에 원고의 치료에 관하여 지불보증을 해주었다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결정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지자 지불보증을 중단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18번의 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더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는 등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