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2가단5222099 판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8. 16. 피고와 채권추심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1. 9. 30.까지 피고 C지점(본사 D팀)에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17, 20 내지 30, 33 내지 4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하는 영업은 그 내용상 실제 채무자들로부터 추심업무를 하는 추심원과 고객(채권자)들로부터 추심 의뢰 등을 영업하여 오는 영업직의 존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을 제14호증)에 의할지라도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원의 83% 가량을 임지권이 아닌 위임직채권추심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신용정보법이 2017. 11. 28. 법률 제15146호로 제27조 제9항을 신설하여 채권추심회사로 하여금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한 것은 위와 같은 실질과 현황상 채권추심회사와 채권추심원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추심회사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불법 추심행위를 제재 및 규제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1>. 피고가 소속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채권추심법 준수를 관리·감독하는 것이나,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에 전속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모두 관계법령의 규제 및 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어서, 오히려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무의 규제의 측면에서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원들을 그 소속 임직원과 동일하게 파악 및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되고, 채권추심회사로서는 법령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들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사할 유인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가 채권추심원들과 위촉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추심금액에 비례한 회수수수료를 지급하는 보수체계를 설정한 것은 외출과 야근이 잦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과 내용, 영업을 위해 필요한 채권추심원들의 수, 이들을 전부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발생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부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달성되는 매출 증대 등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고유의 경제적 고려에 기해 행한 것이라 보일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채권추심회사에서 지점에 소속되어 실제 추심업무를 하는 채권추심원들을 대부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촉 내지 위임계약의 형태가 원고 등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채권추심원들의 보수는 피고가 영업직 등을 통해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을 배정하는 양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는 원고 등 추심직들에게 채권을 배정하였고, 추심이 지연되는 채권은 임의로 재배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량과 보수가 결정되는 채권배정을 전담하였다.

피고는 배정한 채권에 대하여 월별로 회수계획을 최소 10건 이상 전산에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회수계획 입력이 지연되는 경우 지점장 등이 단체카카오톡 방에서 추심직을 독촉하였다.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에서 책상,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근무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잦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출근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사무실 현황판에 외출 현황 기재가 공유되었고(갑 제3호증), 근로자의 날은 휴무로 정하였다. 또한 지점회의를 열거나, 지점회식을 개최하였고, 지점 송년회를 가졌으며, 월요일마다 아침 조회나 지점장이 주최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상 전달이나 지시를 하였고, 월별로 마감일자를 정해 추심된 금액을 토대로 실적을 평가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 추심직에게 배정된 채권의 회수계획을 작성받고 지연될 시 최소 10건 이상 전산에 입력하라고 단체카카오톡 방에서 수시로 독촉하였으며, 종결건수를 관리하는 등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

피고는 매출을 독려하기 위해 원고 등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특별 인센티브' 제도를 설정하여 분기별 최고 매출 대상자에게 현금 등을 포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추심 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외에 스스로 이윤 창출을 하거나, 위험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추심업무를 위해 필요한 등기발급 등 수수료를 부담하였다.

원고는 약 16년간 피고 채권추심직으로 종사하였으며, 법령상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등록될 수도 없어 원천적으로 채권추심인 겸직은 불가능한데다, 피고 채권추심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겸업으로 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계속적 및 전속적 근로가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와 위촉 내지위임계약을 체결한 결과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는 2014. 10. 31.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수임인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피고 소속 지점장들에게 위임직채권추심인들에 대한 근태관리 등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이를 실행하도록 하였고, 원고 등 소속 채권추심인들과의 위촉계약서를 '위임계약서'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는 그와 같은 내용의 운영제도 개선 현황, 공문 및 원고의 2016년도 이후 위임계약서 등뿐으로 이후 피고 소속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실질의 변화에 관한 별다른 주장 및 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퇴직금 액수의 산정

계속근로기간 : 총 5890일(2005. 8. 16.부터 2021. 9. 30.)

평균임금 : 1일 179,918.59원[퇴직일 직전 3개월(2021. 6. 30.~ 2021. 9. 29.)간 임금 총액 16,552,510원/위 기간 일수 92일]

퇴직금 계산 : 87,100,314원(= 평균임금 179,918.59원 × 30일 × 5890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