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단526779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267795

판결선고

2023. 6. 2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잘못된 수사 및 기소로 인해 원고는 201일간 구금되어 있었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으며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명예가 훼손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법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348,800원, = 69,760원 × 5)임에도 이 사건 형사보상결정을 한 담당 재판부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100,000원을 일급으로 하여 형사보상금을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50,008,800원은 일실수익 내지 적극적 손해의 배상으로, 나머지는 위자료로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사기관은 ①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원고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과 같은 정황을 확인하였던 사실, ② 원고의 부탁으로 피해품인 카메라를 보관하였다는 E의 진술을 확인하였던 사실, ③ E으로부터 카메라 가방을 전달받았고 이는 피해품과 일치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원고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가 유책ㆍ위법하여 피고에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위 조항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보상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과 그 5배의 금액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형사보상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보상금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2021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인 69,760원과 그 5배액인 348,800원(= 69,760원 × 5) 사이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당 100,000원으로 정한 것이어서(을 제2호증),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