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가합502476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470,991,835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원고 D, H, I, J, K, L, M에게 각 16,666,665원, 원고 E에게 7,142,855원, 원고 F, G에게 각 4,761,9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는 1981. 6.경 불법 체포, 구금되었고 이로 인해 1년간 형을 복역하게 되는 등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인해 근무중이던 P 주식회사에서 해직되어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 및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나아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 A가 출소한 이후에도 원고 A를 사찰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를 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 B, C을 사찰하여 원고 B, C에 대하여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를 하였다. 원고 B, C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원고 B, C에 대한 위법한 공무집행행위 또는 원고 A에 대한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망 Y, 망 Z, 원고 D, 망 AA, 원고 H, I, J, K, L, M는 원고 A의 가족으로 원고 A에 대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원고 D, H, I, J, K, L, M는 망 Y, 망 Z의 위자료 채권을 상속하였고, 원고 F, G는 망 AA의 위자료 채권을 상속하였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6, 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 A는 1981. 6.경 불법 체포, 구금을 당할 당시 P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② 위 불법 체포, 구금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으로 원고 A는 P 주식회사에서 1981. 8. 해직되었다. ③ 원고 A는 1981.경 P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316,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④ P 주식회사는 1997. 10.경 폐업하였다. ⑤ 1981.부터 1997.까지 전년도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82년 7.2%, 1983년 3.4%, 1984년 2.3%, 1985년 2.5%, 1986년 2.8%, 1987년 3.0%, 1988년 7.1%, 1989년 5.7%, 1990년 8.6%, 1991년 9.3%, 1992년 6.2%, 1993년 4.8%, 1994년 6.3%, 1995년 4.5%, 1996년 4.9%, 1997년 4.4%이다. ⑥ 1981.부터 1997.까지의 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명목임금상승률보다 낮았고, 위 기간동안의 실질임금상승률 중 1991년도(7.6%)와 1997년도(0.8%)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실질임금상승률 보다 낮았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P 주식회사에서 해직되었으므로 원고 A가 불법 체포, 구금된 1981. 6.부터 P 주식회사가 폐업한 1997. 10.까지 P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수입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P 주식회사가 폐업한 이후인 1997. 10. 이후의 일실수익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의 일실수익액은 1981.경 매월 316,000원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적어도소비자물가상승률(실질임금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1991년, 1997년은 실질임금상승률)만큼 인상되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월 급여를 산정하면 1982년 338,752원(= 316,000원 × 107.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983년 350,269원(= 338,752원 × 103.4%), 1984년 358,325원(= 350,269원 × 102.3%), 1985년 367,283원(= 358,325원 × 102.5%), 1986년 377,566원(= 367,283원 × 102.8%), 1987년 388,892원(= 377,566원 × 103%), 1988년 416,503원(= 388,892원 × 107.1%), 1989년 440,243원(= 416,503원 × 105.7%), 1990년 478,103원(= 440,243원 × 108.6%), 1991년 514,438원(= 478,103원 × 107.6%), 1992년 546,333원(= 514,438원 × 106.2%), 1993년 572,556원(= 546,333원 × 104.8%), 1994년 608,627원(= 572,556원 × 106.3%), 1995년636,015원(= 608,627원 × 104.5%), 1996년 667,179원(= 636,015원 × 104.9%), 1997년672,516원(= 667,179원 × 100.8%)이다. 이를 적용하여 원고 A가 불법, 체포 구금을 당한 1981. 6. 1.부터 일실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위 1981. 6. 1.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1981. 6. 1.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 일실수익금액 65,526,02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2021. 12. 31.까지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132,972,951원[65,526,026원 × (40 + 214/365) × 0.05]이고 일실수익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198,498,997원이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① 피고 소속 공무원에 의한 불법 체포·구금으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그 기간 동안 물가와 통화가치가 상당히 변하여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원고 A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34,985,6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원고 A의 고유 위자료 180,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원고 A의 위자료는 45,014,400원이 남는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47,957,841원(= 일실수입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198,498,997원 + 고유 위자료 45,014,400원 + 망 Y, Z 위자료 상속분 4,444,444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D, H, I, J, K, L, M에게 각 9,444,444원(= 고유 위자료 5,000,000원 + 망 Y, Z 위자료 상속분 4,444,444원), 원고 E에게 4,047,618원, 원고 F, G에게 각 2,698,4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0.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3.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석(재판장) 김민순 강소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합502476

판결선고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