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합51546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3, 19, 2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2 내지 4, 8, 10 내지 13,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절차적 하자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 징계처분설명서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는 '원고들이 구매부서와 역할을 나누어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K을 계약당사자로 선정함으로「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원고들은 구매부서의 M으로부터 무기응집제 조달약품 도입관련 검토요청을 받은 후, 2017. 3.경 2단계 경쟁이 가능한 다수의 조달등록 업체<2>가 있음에도 특정업체인 L을 납품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켜 탈락되도록 하고, 피고와 K이 무기응집제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검토한 의견을 구매부서에 전달함으로써 피고와 K이 무기응집제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였다'는 취지이다.

ⓑ 피고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반류수처리시설에 사용하는 저염기 무기응집제를 납품 받고 있었는데, N은 2017. 3. 3. '인천공장 폐쇄에 따른 수도권 생산 공급 차질'을 이유로 위 무기응집제를 2017. 3. 31.까지만 피고에게 납품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H에 '앞으로 N으로부터 납품 받던 것과 비슷한 저염기 무기응집제를 구매할지, 아니면 2016. 2.경까지 사용하던 폴리염화알루미늄 무기응집제를 사용할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원고 A는 검토를 거쳐 당시 H소장이었던 원고 B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저염기무기응집제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고하였고, 원고 B도 이에 동의하였다.

ⓒ 원고들은 그 과정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라고만 한다)에서 위 저염기 무기응집제를 공급할 수 있는 4개 업체(I, J, K, L)를 찾았고, 2017. 3. 9. 그 중 3개 업체(I, J, K)에 '저염기 무기응집제 공급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 후 원고들은 2017. 3. 10. K으로부터만 '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2017. 3. 28.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기재한 '반류수 총인약품 변경 보고서'를 작성하여 C 사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보고서에 대하여 관리실장(구매부서) O도 결재를 하였다. 위 보고서 중 저염기 무기응집제 공급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이후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 등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원 미만은 버리고, 아래에서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본다.

⑴ 기본급

갑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1. 월 기본급에 관하여 원고 A와 4,423,000원으로, 원고 B과 5,001,279원으로 각 정한 사실, 2022. 하반기에 4급 이상 직원들과 연봉계약을 할 당시 각 600,000원씩을 인상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연봉계약 대상자들과 연봉 계약 시 반드시 위와 같은 금액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월 기본급은 원고 A 4,423,000원으로, 원고 B 5,001,279원으로 각 인정한다.

⑵ 수당

원고들에게 각 월 580,000원의 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⑶ 중간수입공제

㈎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월 평균임금액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 공제 대상금액으로 되어, 그 금액과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을 비교하여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액이 더 크다면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중간수입액이 위 100분의 30보다 더 작으면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0에다가 그 차액(중간수입과 위 100분의 30과의 차액)을 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액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 기간 동안 적용될 원고 A의 기본급은 4,423,000원이고 각종 수당 합계는 580,000원인 사실, 원고 A가 2022. 4. 11.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P로부터 2022년에 39,167,115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 A가 해고되기 전 3개월(2021. 9. 23.부터 2021. 12. 22.까지 90일) 동안 원고 A의 일 평균임금은 166,766원[= 5,003,000원(= 4,423,000원 + 580,000원) × 3 ÷ 9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월 휴업수당은 3,550,726원(= 166,766원 × 0.7 × 365/12)이 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P로부터 받은 중간수입인 위 39,167,115원이 원고 A의 휴업수당 초과 금액인 17,427,288원[= 1,452,274원(= 월 임금 5,003,000원 – 휴업수당 3,550,726원) × 12]을 상회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매월 휴업수당 상당액인 3,550,7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기간별로 계산한 구체적 금액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6,489,340원[= 2021. 12. 23.~2021. 12. 31. 미지급 임금 1,480,340원 + 2022. 1. 1.~2022. 3. 31. 미지급 임금 15,009,000원(= 5,003,000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22. 4. 1.부터 원고 A가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지급일인 매 월 20일에 휴업수당 상당액인 3,550,726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는 계속하여 위 금액 상당의 중간수입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 기간 동안 적용될 원고 B의 기본급은 5,001,279원이고 각종 수당 합계는 580,000원인 사실, 원고 B이 2022. 2. 21.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Q으로부터 2022년에 56,721,576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 B이 해고되기 전 3개월(2021. 9. 23.부터 2021. 12. 22.까지 90일) 동안 원고 B의 일 평균임금은 186,042원[= 5,581,279원(= 5,001,279원 + 580,000원) × 3 ÷ 9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월 휴업수당은 3,961,144원(= 186,042원 × 0.7 × 365/12)이 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Q으로부터 받은 중간수입인 위 56,721,576원이 원고 B의 휴업수당 초과 금액인 19,441,620원[= 1,620,135원(= 월 임금 5,581,279원 – 휴업수당 3,961,144원) × 12]을 상회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매월 휴업수당 상당액인 3,961,1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기간별로 계산한 구체적 금액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8,395,284원[= 2021. 12. 23.~2021. 12. 31. 미지급임금 1,651,447원 + 2022. 1. 1.~2022. 1. 31. 미지급 임금 16,743,837원(= 5,581,279원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22. 2. 1.부터 원고 B이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 지급일인 매 월 20일에 휴업수당 상당액인 3,961,144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은 계속하여 위 금액 상당의 중간수입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에게 2022년 성과급으로 3,762,179원, 2023년 성과급으로 5,075,000원이 각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성과급 합계 8,837,179원(= 2022년 성과급 3,762,179원 + 2023년 성과급 5,0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제2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약 1,480,000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고, 직원들은 이와 같이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를 피고 회사의 쇼핑사이트인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이 사건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⑴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공단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연차휴가수당'이라고만 한다)의 최대 인정일은 8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A의 1일 통상임금은 191,504원[= 시간당 통상임금 23,938원{= 5,003,000원<9>(= 기본급 월 4,423,000원 + 월 수당 합계 58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8일분 연차휴가수당은 1,532,032원(= 1일 통상임금 191,504원 × 8일)으로, 원고 B의 1일 통상임금은 213,640원[= 시간당 통상임금 26,705원{= 5,581,279원(= 기본급 월 5,001,279원 + 월 수당 합계 58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8일분 연차휴가수당은 1,709,120원(= 1일 통상임금 213,640원 × 8일)으로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022년, 2023년 연차휴가수당 합계 3,064,064원(= 1,532,032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022년, 2023년 연차휴가수당 합계 3,418,240원(= 1,709,12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원고들의 각 2022년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23. 1. 1. 발생하고, 각 2023년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24. 1. 1.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각 2022년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는 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3.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12. 22.부터, 위 각 2023년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⑶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연차휴가수당 3,064,064원 및 그 중 1,532,032원에 대하여는 2023. 12. 22.부터, 나머지 1,532,032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연차휴가수당 3,418,240원 및 그 중 1,709,120원에 대하여는 2023. 12. 22.부터, 나머지 1,709,120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8,390,583원{= 2021. 12. 23.부터 2022.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16,489,340원 + 8,837,179원(= 2022년 성과급 3,762,179원 + 2023년 성과급 5,075,000원) + 연차수당 합계 3,064,064원(= 2022년 연차수당 1,532,032원 + 2023년 연차수당 1,532,032원) 및 그 중 16,489,340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8,837,179원에 대하여는 2023. 12. 22.부터<10>, 1,532,032원에 대하여는 2023. 12. 22.부터<11>, 1,532,032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12>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2. 4. 1.부터 원고 A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550,72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30,650,703원{= 2021. 12. 23.부터 2022. 1.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18,395,284원 + 8,837,179원(= 2022년 성과급 3,762,179원 + 2023년 성과급 5,075,000원) + 연차수당 합계 3,418,240원(= 2022년 연차수당 1,709,120원 + 2023년 연차수당 1,709,120원)} 및 그 중 18,395,284원에 대하여는 2022. 3. 18.부터<13>, 8,837,179원에 대하여는 2023. 12. 22.부터, 1,709,120원에 대하여는 2023. 12. 22.부터, 1,709,120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2. 2. 1.부터 원고 B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3,961,14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각주1) 원고들은, 원고들이 해임된 2021. 12. 2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3. 14. 사이에 각각 발생한 미지급 임금,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더하여 청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모두 동일하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22. 3. 18.)로 하였으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2021. 12. 23.부터 원고들의 중간수입 공제 시점 전·후로 나누어 판단한다.

각주2) I, J, K, L

각주3) 원고 A가 해임된 다음 날이다.

각주1) 참조

각주4) 원고 A는 2022. 4. 11.부터 P에서 근무하였으나, 2022. 4. 1.부터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중간수입이 공제되지 않는 기간의 말일을 2022. 3. 31.로 전제하여 계산한다.

각주5) 원고 B이 해임된 다음 날이다.

각주1) 참조

각주6) 원고 B은 2022. 2. 21.부터 Q에서 근무하였으나, 2022. 2. 1.부터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중간수입이 공제되지 않는 기간의 말일을 2022. 1. 31.로 전제하여 계산한다.

각주7) 원고들은 기본급과 각 수당을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로 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판단한다. 이하 같다.

각주8) 2023.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이다. 원고 B에 대하여도 같다.

각주9) 2023.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이다. 원고 B에 대하여도 같다.

각주10) 2023년 연차휴가수당 1,532,032원이 발생한 다음 날이다. 원고 B에 대하여도 같다.

각주11) 중간수입 공제가 시작되는 시점인 2022. 2. 1. 이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