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2가합551928 판결

피고는 보증보험, 신용보험, 기타 보험업법 및 보험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조 제1항에 따라 매년 노동조합과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성과급(이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반영하지 않은 채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이하 같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반영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9. 9. 27.부터 2023. 12. 31.까지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것은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

성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상여금이 후불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을 가지는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수보험료, 구상금 항목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고, 당기순이익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인으로 한 결과물인 점에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당기순이익의 경우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성과급 기준표상 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이 최저인 경우에도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수보험료, 구상금 목표달성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지급되는 점[예컨대 2018년도 성과급 기준표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이 최저이어도 원수보험료, 구상금 목표달성률 합계가 100%를 넘으면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특별성과급이 지급된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전체적으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국내외 경제 상황, 보험 업계의 상황 등 외부 환경에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는 매년 한 차례씩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노동관행이 존재하고, 사용자인 피고에게 특별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별지2 청구금액표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반영하여 2019. 9. 27.부터 2023.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인 사실, 원고들이 같은 표 '퇴직일'란에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①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퇴직일 표시 원고 중 원고 91 내지 127<4>에게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퇴직일 표시 원고 중 원고 2 내지 14, 16 내지 39, 42 내지 49, 57 내지 80, 85(퇴직 원고들 중 위 ①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5>에게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청구액(1)' 기재 각 돈에 대하여<6>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12%,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위 ①, ②항 기재 각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7>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청구액(1)'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같은 표 '청구액(2)'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5.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2 내지 14, 16 내지 39, 42 내지 49, 57 내지 80, 85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백승영 송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