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합555456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데, 약정한 근로기간을 위반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일정기간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임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도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미용사를 고용하여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역시 과다하다.

이 사건 계약의 성질 및 효력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를 ‘용역업무’라고 규정하고(제5조) 피고가 개인사업주라고 명시하였으며(제11조 제1호), 원고가 피고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지 않기로 하는(제5조 제2호) 등 피고의 지위를 근로자가 아닌 용역제공자로 정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는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발생시킨 매출총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고, 월별로 적게는 3,903,538원에서 많게는 9,549,864원에 이르므로, 정액의 임금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결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점, ③ 피고는 자기 책임 하에 선불정액권을 발급할 수 있고, 원고가 제공한 집기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보조인력의 임금과 퇴직금을 부담하는 등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원고가 피고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고객을 배정하는 등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서 두발 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을 위탁하는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⑴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⑵ 이 사건 계약이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계약의 기간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의사에 반한 업무의 수행이 강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기간이 부당하게 길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계약 위반 시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한 것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민법 규정 및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689조 제1항),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민법 제689조 제2항),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9,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한 계약기간 3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7개월여만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에게 업무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약 17일만에 업무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해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업무를 중단하는 것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객의 취향이 다양하고 미용실 자체의 브랜드보다는 개별 미용사의 업무경력이나 능력에 따라 매출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미용업의 특성이나, 실제로 피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대체할만한 다른 미용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매출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이 들어갈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그동안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액과 원고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 역시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5.경 새로운 미용실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2021. 11.이라는 시점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임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위임인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잔존 계약기간 29개월분의 평균영업이익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임계약은 그 본질상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반드시 36개월간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미용실이 다른 미용사가 아닌 피고만을 위하여 개설된 점포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를 대체할 다른 미용사를 구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미용실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계약해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피고를 대체할 다른 미용사를 구하여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기간인 약 1개월의 영업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2021. 4. 1.부터 2021. 10. 31.까지 7개월간 피고가 발생시킨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액에서 해당 카드수수료와 부가세를 공제하고 여기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을 피고의 업무수행기간인 7개월로 나눈 금액은 9,034,36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영업이익이란 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데 카드수수료와 부가세 외에도 직접․간접의 비용은 소요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원고의 월 평균영업이익은 6,000,000원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21.부터(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21. 1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