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604 판결

피고가 2022.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회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의 4, 갑 제57, 72, 74, 101호증, 을 제1, 2, 35 내지 42,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J은 피고의 회원 일부의 신청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550호)에 따라 관련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 등 확인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5979호)의 판결 확정시까지 임시로 선임된 이사로, 위 판결이 확정된 2021. 12. 18.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제명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명처분을 받을 만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 일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명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선행 제명처분이 이루어진 무렵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J, 이사 직무대행자 F, G, H, I의 임기가 종료되어 위 제명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듯하여 J 등은 다시 법원으로부터 임기를 연장받았고, 이후 피고는 2022. 1. 18. 이사회 소집요구에 따라 2022. 1. 26.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에 이른 것인바, 이 사건 제명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를 부득이 제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에는 실체적 하자도 없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4, 갑 제96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0. 21. 제11차 제8기 서면결의총회(이하 ’2020. 10. 21.자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L을 무투표 이사장 당선자로 발표하였는데, 피고의 회원인 R, S, N(이하 ’R 등‘이라 한다)이 ’2020. 10. 21.자 총회에서 L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없었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L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사장선임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사장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5979호,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 등 확인청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이후 R 등의 신청에 따라, L에 대하여 202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5979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L은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173호)이 이루어졌고, 2021. 5. 13. ’L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J을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550호)이 이루어진 사실, 관련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 등 확인청구사건의 제1심은 2021. 12. 1. R 등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2020. 10. 21.자 총회에서 L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21. 12. 1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3, 5, 을 제62, 6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R 등의 신청에 따라, 2021. 10. 6. ’피고의 임시이사로 F, G, H, I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비합30257호)이 이루어지고, 2022. 1. 11. ’피고의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로 J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비합30406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F, G, H, I가 2022. 1. 18. J에게 ’원고에 대한 회원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개최된 2022. 1. 26.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제명처분이 의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등 참조), 위 임시이사선임결정에 따라 피고의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로 선임된 J은 피고의 정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위 정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회원에 대하여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J이 2022. 1. 18. F, G, H, I로부터 원고에 대한 회원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안건에 관한 이사회가 2022. 1. 26. 개최될 예정임을 통지함과 아울러 2022. 1. 25.까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 원고의 아내 M가 2022. 1. 23.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소명내용과 질의사항 등을 첨부한 질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소명자료를 준비할 기간이 적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5호증, 갑 제76호증의 1, 2, 을 제5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이 201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4006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피고의 T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 3,274,92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2926호)을 받은 사실, 피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K에게 3,274,929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K으로부터 위 금원 중 1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각 문자메시지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1 내지 23호증, 을 제5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회원인 U가 원고 등을 2020. 1. 15.자 제7기 제18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제8호 안건에 대한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어 2021. 3.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1763호)을 받은 사실, 원고가 L으로부터 L이 발행한 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그 금원으로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회원들에게 ’1차, 사무국장 개인소지품 돌려주라!‘, ’이사장 직무대행자님 6천만 원 정정보도 하세요‘, ’진실을 숨긴다고 숨겨질 수 없다!‘, ’불법집회 및 체불임금 32달 건!‘, ’삯일을 시켰으니 품삯주세요!‘ 등의 제목으로 J 등의 직무집행에 대한 항의, 원고가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대가를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의 회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그 업무처리를 위해 피고의 서류를 활용하고 있을 뿐 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9421호)에서 원고가 피고의 급여대장, 이사회 회의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5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0호증, 을 제59호증의 1 내지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3년째 무보수 봉사만 하는 사무국장을 모함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회원 V가 작성한 소견서에 ’사무국장은 기능기부자이며 무보수 봉사자로 긍지와 사명감 품위를 유지하며 협회 권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A 국장 확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21. 6. 16.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22. 2. 8. 피고에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사건을 행정종결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21. 10. 1.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원고가 피고와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해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하는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과거 ‘기능기부자’, ‘무보수봉사자’로 일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사건을 행정종결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22. 12. 21.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6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8호증, 을 제60호증의 1 내지 9, 을 제6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 4. 피고의 회원들에게 R, N의 파면청원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이후 R는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피고를 상대로 그 징계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4473호)을 받은 사실, N은 피고로부터 회원 제명처분을 받았으나 피고를 상대로 위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4616호)을 받은 사실, P, Q, O도 피고로부터 회원 제명처분을 받았으나 피고를 상대로 위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1344호)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가 P, Q, O에 대하여 한 회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의 정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행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징계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 및 원고의 사문서변조와 동행사의 비위사실은 범죄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의 회원들에게 피고의 이사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항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의 회원 일부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관여함으로써 피고 내부의 혼란과 분쟁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제명을 결의한 이 사건 제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라(재판장) 김태형 이현지

각주1) 제1 내지 3 징계사유는 선행 제1 내지 3 징계사유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합604

판결선고

2023. 6. 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