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나10841 판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4. 1.부터 2018. 3. 31.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순천지사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분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2017. 6. 15. 체결한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관련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명칭은 "위임계약서"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원고의 신분에 관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자유로이 수행하고,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를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89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에 해지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③ 또한 이 사건 위임계약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다른 업무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채권추심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고, 다른 회사의 동종 업무를 겸할 수도 없었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상의 제한 내지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취지상 채권추심업무의 재위임이 금지되기 때문일 뿐, 원고가 피고에 종속된 근로자였기 때문은 아니다.

원고가 받은 수수료, 비용 보전 및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등

원고는 채권의 수임 및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수수료 자체는 원고의 채권 수임 여부 및 채권회수 실적에 연동하므로 실적에 따라 상한과 하한 없이 지급되었고, 이에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 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 이 사건에 제출된 원고의 거래내역(갑 제11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월 수수료 중 최저액은 136,500원(2014. 7.)이고 최고액은 15,294,874원(2018. 2.)으로 그 차이는 무려 약 112배에 달한다.

원고는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었던 관계로 정해진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업무용 컴퓨터 등 집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을 방지하고(제19조), 타인의 신용정보 등의 업무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제42조)의 준수를 위한 조치이거나 위임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이 지출한 우편요금, 초본 발급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집기와 비용 등을 제공·보전 받는 것은 위임계약관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민법 제687조, 제688조 참조).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등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채권 배정에 따라 1인당 약 200~300건 가량의 채권을 관리하였고, 이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및 통화, 실사, 최고장발송 여부 등의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채권배정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내지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책상, 개인별 전산 아이디, 전화기 등을 제공하고, 피고의 채권관리 전산시스템인 'E'(이하 '피고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게 개인별로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을 방지하고(제19조), 타인의 신용정보 등의 업무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제42조), 이를 위반할 경우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거나 위임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방편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구체적 · 개별적으로 원고의 업무를 지시, 통제,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실적 관리 등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담내역을 비롯한 당일 수행 업무 및 채권 회수 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으나, 이는 채권추심원들 외에는 추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위임사무의 진행 상황을 최소한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나(민법 제683조 참조),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가이드라인' 제29조 제1항<1>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입력 내용이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가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인들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때때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그 기간 내에 높은 실적을 달성하는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인들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관리한 것은 수수료 액수가 정확한지를 정산 ·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관리하였다고 하여 업무수행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피고의 지휘 · 감독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원고의 근무기간인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중 일부에 불과한 2010년부터 2012년에 있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는 채권추심인들의 사실확인서의 경우 피고와 일부 기간에 한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의 전 근무기간에 걸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거나 미리 인쇄된 내용에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그 외의 내용도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것이거나 건전한 채권 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일상적 준수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

기타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