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2565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2,104,5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12,104,5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3, 15 내지 20, 23호증, 갑 제22, 27, 28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본급 없이 매출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만을 지급받았고 근무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아울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웨딩 리허설과 본식 수행'이라는 위임사무의 완성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로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유상위임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6, 40호증, 을 제15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1>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헤어샵에서 근무한 2019. 6. 1.부터 2020. 8. 11까지 원고의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헤어샵의 매출액 중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인센티브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내역은 별지 표와 같고, 그 합계는 8,204,375원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인센티브의 금액<2>이 원고로 인한 이 사건 헤어샵의 매출액이 8,000,000원 이상 9,000,000원 미만인 경우 위 매출액의 38%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인센티브)으로 3,117,662원(=8,204,375원×38%,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헤어샵에서 퇴사한 것을 원인으로 피고가 고객들의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무료 업그레이드 비용 4,73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17,6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2.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1. 27.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25652

판결선고

2023. 7. 20.

판결

각주1) 원고는 을 제15 내지 18호증은 작성자를 알 수 없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이유로 위 증거들의 진정성립 인부에 대하여'부지'의 증거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증거들의 각 기재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40호증의 각 기재와 비교하여도 내역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는 기재되지 않은 매출이나 더 큰 금액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갑 제12, 39호증에 기재된 D의 진술 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의 작성 이후에도 최종 정산된 매출액이 달라질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5 내지 18호증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다.

각주2) 이 사건 계약에 따를 때 원고가 지급받을 인센티브 금액이 월 단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은 기초사실에서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내용이 근무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 중 인센티브 산정에서누락된 매출 내역을 기간에 상관 없이 모두 합한 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비율을 적용하여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내역의 내용을 다툴 뿐 위와 같은 산정 방식을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산정 방식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