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2나4069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1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추가 또는 확장할 수 있었음에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임금채권을 분할하여 별소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권을 남용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소권의 남용을 이유로 어떤 소의 제기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피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한 분할청구로서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피고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지급률을 당초 피크임금 대비 80.5%에서 더 낮추어 적용하였는데, 이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임금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불법적 소급삭감이 명백하므로, 그 차액 상당의 임금 및 이에 따른 성과급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관련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임금,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구체적인 주위적 청구원인과 청구금액 내역은 별지1 [청구금액 목록]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 4,284,2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미지급 임금 등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진행 중에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2025. 3. 13.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23다201744)을 선고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인용금액 목록] 기재와 같이 순번 4, 6항 부분 주장만 이유 있고<1>,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19,550원(= 869,520원 + 150,0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8.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만을 지급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임금 등을 미지급한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