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나427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4,797,88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410,78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은 E에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D의 지시로 피고 소속으로 옮겨 계속하여 근로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2014. 7. 1.부터 2020. 7. 16.까지를 계속근로년수로 산정한 망인의 퇴직금 41,410,7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망인은 2015. 10. 30. E를 퇴사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와 피고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E의 퇴직금 지급과 피고는 무관하고 망인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갑 제6, 8 내지 10, 13 내지 16, 26, 32 내지 40, 44 내지 46, 5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피고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는 D이었으며, 망인은 D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이러한 인정에 배치되는 피고 제출 증거들은 모두 믿지 아니한다), 망인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임원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유무와 상관없이 망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갑 제37 내지 40, 44 내지 4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직전 근무하였던 피고와 그 전에 근무하였던 E는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었지만 ① 지배구조상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었으며, ② E가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그 전단계인 원단 도소매업을 하고 있어 업종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③ E 소속 경리과장 G가 피고를 비롯하여 D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들의 회계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여러 법인이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④ 망인의 소속 변경 역시 망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주인 D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E에서 피고로 소속을 옮겼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망인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망인의 E 재직기간과 피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망인은 2014. 7. 1. E에 입사한 이후로 피고로 소속이 변경되고 2020. 7. 16. 사망하기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위 표와 같이 41,410,789원의 퇴직금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퇴직금청구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퇴직금 41,410,789원과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12. 11.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취지는 2020.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취지이나,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망인의 퇴직일(= 사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7. 31.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위 기산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하여야 하고, 항소취지는 청구취지와 달리 지연손해금 이율을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1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구하는 내용이어서 항소취지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4273

판결선고

2023. 12. 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