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2나51590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453,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업무중지명령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4호의 '휴직명령'이 아니라 제80조 제3항의 '출근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으로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려주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고,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그 효력이 없다. 가사 이 사건 업무중지명령이 피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4호의 휴직명령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C이 퇴사하여 원고의 근로제공이 가능하였는데도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는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하였으므로 휴직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업무중지명령에서 업무중지의 기간을 '경찰조사 결과일까지'로 정하였고 원고로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즉시 복직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조치 역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업무중지명령과 이 사건 당연퇴직조치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중지명령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 미지급에 관한 취업규칙 제4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중지명령에 따른 업무중지기간개시일인 2021. 1. 17.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21. 9. 13.까지의 미지급 임금 20,470,000원과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2,983,561원의 합계 23,453,561원(=20,470,000원+2,983,5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1. 9. 1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중지명령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4호에 근거한 '휴직명령'으로 징계처분이 아니라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중지명령이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징계사유나 징계절차 등의 위법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휴직명령,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 중지명령이나 이 사건 당연퇴직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중지명령이나 이 사건 당연퇴직조치가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중지명령의 업무중지기간 개시일부터 원고의 복직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 미지급에 관한 취업규칙 제40조 제2항이 적용되어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의 이 부분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2021. 9. 8. 피고에 복직하였다가 2021. 9. 13. 피고로부터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1. 9. 8.부터 2021. 9. 13.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2021. 9. 8.부터 2021. 9. 13.까지의 약정 임금이 위 6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3>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임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중지명령 및 이 사건 당연퇴직조치가 모두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업무중지명령에 따른 업무중지기간 개시일인 2021. 1. 17.부터 복직일 전날인 2021. 9. 7.까지의 기간도 원고의 근로기간에 포함되고 그 기간 동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역시 평균임금의 산정에 반영된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2020. 5. 14.부터 2021. 9. 13.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983,561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연퇴직조치는 적법하고 유효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당연퇴직처리한 2021. 4. 18.부터 원고의 복직일 전날인 2021. 9. 7.까지는 원고가 근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근로한 기간은 2020. 5. 14.부터 2021. 4. 17.까지의 339일 및 복직일인 2021. 9. 8.부터 2021. 9. 13.까지의 6일의 합계 345일(=339일+6일)로 1년에 미달하는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각주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각주2) 피고가 명시적으로 변제의 항변을 개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을 제1호증(원고의 급여지급현황)의 제출에 그러한 항변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각주3) 원고는 2021. 1. 17.부터 2021. 9. 13.까지 240일간의 임금으로 20,470,000원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도 위 임금 산정방식을 다투지 아니하는바, 이에 따르면 6일간의 임금 금액은 511,749원(원 미만 버림)이다.

각주4) 피고의 취업규칙상 병역법 등에 의한 징, 소집을 이유로 한 휴직 외의 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바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51590

판결선고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