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2노1064 판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불리한 정상: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건초를 사용하려는 것에 대하여 거절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건초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 사건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파산에 이르렀고, 달리 변제가 이루어진 바도 없어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건초를 공소사실과 같이 인도받은 2020. 7.경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후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초에 대하여는 2020. 11. 30.에서야 피고인 회사가 매입한 것으로 장부처리가 되었고, 그마저도 피해 회사가 그처럼 매출처리를 한 것은 연말에 있을 재고실사에서 없어진 부족분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