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2243 판결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3면의 ‘쟁점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특별한 소속변경절차 없이 H그룹에 소속된 여러 회사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인은 이들 회사의 자금운영 등 경영 전반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점, ②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사업파트너로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E이 태국이나 중국에서 수행한 업무나 사업들은 코인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D와 연관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업무보고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달리 그 무렵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든 사정 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이태우 이훈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