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가단5044272 판결

원고는 친오빠인 B이 운영하는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매장관리인으로서 B을 대신하여 D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매장의 실제 사업주는 B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실사업주로 오인하여 D에게 체불퇴직금 등 2,745,920원을 지급한 다음 D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한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원고의 요청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던 점, D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B은 본적이 없고, 근무지시는 원고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도 위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D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그밖에 원고와 B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매장의 명의상 대표자가 B이라고 하더라도 D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는 D을 대위하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