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가단5144042 판결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8(가지번호 있는 포함, 이하 같음),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연 1회에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위 법리에 의하면 아래 표의 돈(이하 '이 사건 돈')은 위 퇴직금 분할 합의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어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2022. 5. 2.경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322만 원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미리 지급한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1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10, 12~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 돈이 임금임을 전제로 월급 28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한 300만 원을 월급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월급 2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은 93,333원이고, 법정퇴직금은 28,828,493원이다.

원고가 2022. 5. 2.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322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충당하면 위 퇴직금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71,083원<3> 및 원금 3,148,917원에 순차로 충당되고, 원금은 25,679,576원이 남는다. 원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퇴직금 25,679,576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22. 5. 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각주1) 이하 '피고'

각주2) 이하 '원고'

각주3) 적립액 합계액과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거상 확인되는 지급액을 기준으로 인정함 4) = 28,828,493 × {0.05 × (18 ÷ 365)} 【 2022.04.15 ~ 2022.05.0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