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3가단515870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1,622,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622,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2,428,135원을 변제 또는 대지급 받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2. 12. 23. 원고에게 2022. 9월분 임금 중 절반인 2,428,135원 중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2,067,610원을 지급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이 2022. 12. 26.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9,194,705원(= 41,622,840원 – 변제금 2,428,135원 – 대지급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3.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5158706

판결선고

2023.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