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3가단5179505 판결

원고는 서울 성동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피고들이 제공한 미용 서비스로 발생한 수입을 분배받았다.

원고와 피고 C, 피고 D는 2021. 1. 1. 프리랜서계약(이하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 B은, 2022. 6.경 서울 성동구 G에 'H'라는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원고가 투자금을 지원하고 피고 B이 매장관리 및 운영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공동운영하다가 갈등을 겪자, 2022. 10. 6.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 B이 H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2022. 9.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모두 퇴사한 후에, 피고 B은 2022. 10.22. 이 사건 미용실과 166m 정도 떨어진 서울 성동구 J에서 'K'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피고 C, 피고 D는 그 무렵 위 K에서 미용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본소청구의 요지

피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취득하여 해당 고객들을 부당하게 유인함으로써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각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의 사전 양해 없이 무단으로 원고의 비용으로 제작한 모델 사진 등 온라인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피고 C와 피고 D가 원고와 이 사건 프리랜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도 위와 같은 내용의 프리랜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의 내용은 제1조(계약의 목적), 제2조(계약의 내용), 제3조 (계약기간), 제4조(매출정산), 제5조(원고의 의무), 제6조(피고의 의무), 제7조(계약해지), 제8조(비밀유지), 제9조(손해배상), 제10조(시설물 사용관리), 제11조(관할법원), 제12조 (기타), 특약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원고에 관하여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피고 측에 대하여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미용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초기에 장소를 선택하여 매수하거나 임차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와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광고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들과 같이 원고가 마련한 미용실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일 수 있다.

미용실 이용자는 미용사의 실력, 서비스 품질, 친절도, 이용요금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미용실 또는 미용사를 선택하는 것이 통상이고, 선호하는 미용사와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원고가 구축한 미용실의 브랜드를 보고 방문한 고객일지라도 해당 미용사와의 신뢰관계 형성은 해당 미용사의 실력과 친절도, 서비스품질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접촉한 고객들에게 이직사실을 알려 이를 알게 된 고객이 미용실을 피고들 운영의 미용실로 변경하는 것이 오로지 원고가 부담한 인적·물적 투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하여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에서는 피고 측에만 과도한 의무와 배상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에 상응하거나 상쇄될 수 있는 대가나 이익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원고의 온라인자료 무단사용에 따른 책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내용 중에 이 사건 미용실의 온라인 자료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 C와 피고 D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가 모델에이전트를 통해 모델을 섭외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미용시술을 하게끔 한 후 사진촬영을 하여 이 사건 미용실 홍보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모든 사진이 저작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촬영 기술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원고가 모델에이전트를 통해 모델을 섭외하고 일정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저작물 정도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온라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 5,355만 원 상당의 비용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모델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비용으로 380만 원 정도가 확인될 뿐이고,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개개 모델의 시술과 업로드 작업에 피고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원고의 지시로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원고 주장의 온라인 자료를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미용실의 일을 그만둔 후 계정명을 변경하면서 마치 피고들이 이를 자신들의 미용실 홍보에 이용한 것처럼 외관이 형성되었을 뿐,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미용실 홍보에 이를 이용하려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온라인 자료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 역시 위 온라인 자료를 이전과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에 어떠한 침해와 손해가 있다는 것인지 그 주장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위 1)항 기재 사정에도 불구하고 2)항 내지 5)항 기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온라인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온라인 자료 중 일부가 피고들의 미용실 L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퇴직금 청구

이 사건 미용실은 피고들과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들의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한 수익을 분배받는 디자이너와 원고로부터 기본급을 지급받는 디자이너 및 일반직원들로 구분되어 있었고, 일반 직원들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원고로부터 매년 1년의 근속에 대한 대가로 1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중간정산 받아왔다. 반면 피고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기본급 없이 피고들의 매출액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받았고 그 수익배분도 고정된 일자가 아닌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액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수익배분액도 매월 변동이 있고 그 액수도 기본급을 지급받는 일반 직원들에 비하여 2 ~ 8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피고 D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2017. 3. 15., 2023. 1. 30. 두 차례에 걸쳐 피고 D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진정하였으나,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위 각 진정사건에 관하여 피고 D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행정종결 처분을 하였다.

피고 D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코로나 19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프리랜서계약관계에 있는 자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D 역시 스스로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인식하여 위와 같은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 B과 피고 C도 피고 D와 그 근무형태가 매우 유사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들이 사용가능한 연차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는 하나, 피고들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원고에게 피고들의 근무를 대신할 제3자인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휴가 사용에 원고의 특별한 제한이나 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의 주간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원고가 피고들이 해당 근무조의 출근시간에 지각한 경우 이를 지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피고들이 고객과의 예약시간에 늦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피고들을 비롯한 미용사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미용가위 외에 미용약품, 파마 기계 등의 설비나 소모성 용품을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정되나, 미용사의 업무 자체가 미용실이라는 장소에서 미용 설비를 이용하여 미용시술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무 장소가 고정될 수밖에 없고, 업무 특성상 미용사가 본인의 미용설비를 소지하여 근무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을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피고들을 포함한 미용사들을 회의에 소집하여 미용 시술 가격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시술 교육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대표자로서 운영을 책임지며 미용사들의 매출액의 일부를 분배받게 되므로 미용사들 사이의 가격경쟁, 이 사건 미용실과 다른 업체와의 미용 서비스 품질 경쟁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회의나 교육을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정산금 청구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