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5180857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예쁘다”라는 말도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당시 원고의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직장 내에서 남성인 선배가 여성인 후배에게 ‘그녀’라고 지칭하거나 ‘예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성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투영하는 것이어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2017. 6. 25.자 추행 이후 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더욱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원고를 성희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을 ‘이 사건 성희롱’이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의 C 법률 사무소의 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 사건 불법행위와 피고의 퇴사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229,450,000원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구체적 판단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2017. 6.경부터 2017. 8. 24.에 피고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3. 5.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추행 당시 피고의 추행 행위를 즉시 인식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치스러움과 무력감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성희롱으로 불쾌감을 느껴 2017.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메시지와 같은 사적인 대화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7. 8. 25. C 법률사무소의 인사팀 소속 변호사와 피고의 이 사건 추행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위 추행을 공론화할 경우 원고가 희망하였던 언론팀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는 약자로서 서러움과 굴욕감, 무력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6. 2.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언급하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의 지시를 받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진행할 때면 이 사건 불법행위가 떠올라 힘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당시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점(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그 가해자와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은 2024. 4. 12.경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객관적․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3. 10. 10.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후 2024. 4. 12.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직후부터 불면증이나 불안, 무기력증 등 심리적 문제를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한 점, ③ 원고가 2024. 4. 12. 시행한 심리검사 결과<2>에 따르면 원고는 경증 불안 및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위 증상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겪어왔다고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과 유사한 정도로 보이는 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더라도 위 장애는 그 진단일인 2024. 6. 12.경이 아닌 이 사건 불법행위 무렵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 또는 확대된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진단일 무렵에서야 비로소 원고의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직장 내에서의 피고의 지위, 위계서열이 엄격한 사내문화 및 조직구조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퇴사할 때까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21. 6. 2.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번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2021. 6. 2.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당시 피고에게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