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가단5318720 판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22. 9. 16.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22. 9.경 피고 회사의 임직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금 4,008만 원을 납입하고 주식 167주를 배정받았다.

원고는 2022. 10. 1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세일즈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6. 14. 피고 C과 다음과 같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23. 6. 21. 퇴사하였다.

원고 주장

판단

원고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 밀수를 통한 탈세 등 위법한 경영행위를 하여 피고 회사를 회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피고 C 이외에는 주식 처분이 금지되고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하여 보유주식의 가치가 0원이 되었다. 피고 C은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출자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손해배상 청구).

피고 C은 원고의 보유주식 167주를 취득가액인 4,008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4,00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주식 매매대금 청구).

판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주식 매매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23. 6. 21.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C에게 보유주식 167주를 매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일(2023. 6. 14.)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은 ①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 가호로 계산한 금액(이하 ‘가호 금액’이라 한다) 또는 ②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 나호로 계산한 금액(이하 ‘나호 금액’이라 한다) 중 하나로 정하여지고, 그 선택권은 피고 C이 행사할 수 있다.

갑 3,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2023. 6. 21. 무렵 피고 C이 가호 금액을 선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민법 제381조 제2항).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해 단순채권으로 변한다. 선택의 효력은 채권발생당시로 소급한다(민법 제386조 본문).

가호 금액에 따라 주식 167주에 대한 매수대금 4,008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3. 9. 6.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는 민법 제381조 제2항의 최고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매수의무가 없다고 답변할 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선택권은 원고에게 이전하고, 가호 금액에 따른 주식 매매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2023. 6. 14.)로 소급한다.

따라서 원고가 2023. 6. 14. 피고 C에게 보유주식 167주를 최초인수대금 4,008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4,00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사일인 2023.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위 매매계약 효력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에게 보유주식 167주의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상법 제336조 제1항), 이는 피고 C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주권교부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C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