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3가단5388217 판결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의 계약이행보증계약 체결 등

공사 중단과 원고의 도급계약 해지 의사표시 등

C은 2023. 5.경부터 2023. 6.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기성 공사비 7,500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진행하기는 했으나 공사현장 건설장비업자들에 대한 장비대금과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인부와 장비들이 현장에서 철수하는 등 위 조경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원고는 C의 직원인 현장소장 E에게 수차례 공사 진행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2023. 7. 18. C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고(이하 '이 사건 해지 의사표시'), 이는 그 무렵 C에 도달했다.

C은 2023.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한편, 그 무렵 C의 대표이사인 F은 다수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 및 진정을 당했고, C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지급명령과 이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약정 공사기간 7개월 24일, 공사금액 22억 7,000만 원인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인 C이 착공 후3개월이 경과하도록 기성 공사비 7,500만 원 상당의 부대공사만을 진행한 채 주된 공사에는 제대로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C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장비와 인부들이 철수하는 등 공사가 중단된 후 단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C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무렵에는 C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이 사건 계약 제31조 제1항 제2호가정한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제시한 뒤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야 비로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최고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해지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위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 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도급계약 어디에도 계약 당사자 일방의 법정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법정해지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은 지반조사 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이 연약지반이라서 공법 변경이 필요하였음에도 원고가 기존 공법대로 공사 강행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C 측 직원들의 공사 현장 출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C 측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보증금지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