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단5454077 판결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2019. 10. 15. ~ 2021. 10. 5.)로, 선정자 C은 피고 이사(2019. 10. 14. ~ 2021. 10. 5.)로, 선정자 D는 피고 감사(2020. 3. 3. ~ 2020. 9. 7.) 및 사외이사(2020. 9. 7. ~ 2021. 10. 5.)로 각 재직하였다. 그런데 원고 및 선정자들은 명목상 임원이었을 뿐 사용자인 E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판단으로 피고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 하였다. 피고가 그동안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임원 보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9.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자백하였으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이는 임원 보수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자백은 피고가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