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3가합4147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은 2002. 8. 12.부터, 원고 B은 2003. 8. 25.부터 피고 아산공장에서 피고 사내협력업체인 D 및 E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의 자동차생산공정 중 엔진공정을 담당하였다.

이에 제정 파견법(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1998. 7. 1.) 제6조 제3항<1>에 의하여 피고와 원고 A 사이에서는 2004. 8. 12., 원고 B 사이에서는 2005. 8. 25.부터 각 고용관계가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관계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피고는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무로서 원고 A에게 145,085,482원, 원고 B에게 179,828,916원 및 각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21.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제정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더라도, 피고 사업장에서 원고들의 근로제공이 끝난 지 15년 이상 지난 점, 원고들은 그 기간 제정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간주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점, 원고들은 위와 같은 기회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할 권리 및 제정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간주를 전제한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은 실효의 원칙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등 참조).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한 법원칙으로서,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됨으로써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될 때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등 참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10484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등 참조).

피고 사업장에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지 약 15년이 지난 사실, 원고들은 그 기간 피고에게 제정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간주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2, 26, 27, 28호증, 을 제2 내지 5, 10,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오랫동안 제정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간주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종료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더 이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고, 관련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제정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간주에 따른 권리는 모두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제정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간주에 따른 권리는 모두 실효되었고, 그러한 권리의 존속을 전제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균

판사 백승영 송서윤

각주1) 제정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